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변화와 대한민국 경제의 영향(한국은행)

1) 논의 배경

□ 코로나 19의 전 세계적인 확산과 이에 대응한 각국 이동제한 조치의 영향으로 세계경제는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음

□ 과거 세계적 위기는 그 영향이 경기 변동에 그치지 않고 경제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

*<참고 1〉”과거 경제 위기 시구 벽돌 쌓기 변화 사례”

o 이에 따라 세계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정상상태(New Normal)로 이행할 가능성이 큰상 황

-> Post-코로나 시기에 예상되는 주요 환경변화와 이로 인한 국내외 경제의 구조 변화 가능성을 점검한 다음, 이러한 변화가 우리나라 중장기 성장/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2) 코로나 19 이후 예상되는 주요 환경변화

1. 경제주체 형태 변화

□ 코로나 19라는 보건/경제위기를 계기로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 득의 행태에 변화가 나타날 전망

o ( 가계)코로나 19 확산과 그 대응 과정에서 실업, 소득감소, 경제/사회활동의 제약을 경험함에 따라 위험회피 성향이 강화

■ 불확실성에 대비한 가계 의예 비적 저축유인이 증대

■ 비대면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던 개인도 불가피하게 디지털 경제에 적응해 나가야 하는 등 혁신저항(innovation resistance)이 약화

o(기업) 재고비용절감 등 효율성(just-in-time)외에 불확실성에 대비 한복 원력/유연성(just-in-case)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더 큰 가치를 부여

■ 감염 우려, 자가격리 등으로 인한 생산차질을 겪으면서 노동 의존도 축소 및 자동화 투자 확대 유인이 증대

■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코로나 19 등을 연쇄적으로 겪으면서 앞으로 불확실성 상시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그 결과 과감한 투자는 어려워질 가능성

o(정부)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된 가운데 자국 이익 우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이를 뒷받침하려는 정부의 의지 도강화 될 전망

■ 역사적으로 보면 정부의 역할이 확대될 경우 그 이전 수준으로쉽게 줄어들지 못하는 경향(Economist,3그 6일)


2. 탈세계화(deglobalization)

□ 이번 위기로 인한 생산 차질과 핵심 물자 부족을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주목 받음에 따라,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 입장에서 보호무역주의, 역내 교역, 인적교류 제한을 강화함에 따라 탈세계화 현상이 가속화’될 전망

*1914~45년 중1.2차 세계대전 및 대공황으로 1차 탈세계화가 나타났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화가 퇴조되던 가운데 코로나 19로 세계화 약화가 가속화되면서 2차 탈세계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FT,5.27일)

o (보호무역주의 강화) 감염병으로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가를 중심으로 자국의 산업/일자리 보호 등을 위해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할 소지
一 홍콩을 둘러싼 미/중 갈등 등으로 양국 간 무역분쟁이다 시격화될 가능성 증대
o (지역주의 확산) 코로나 19를 계기 로글로 벌 공급망 의자 국/지역 중심 재편이 확산할 경우 거대시장을 중심으로 한 생산공급망지역화(Regionalization) 가 강화되면서 역내 무역비중확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

o (인적교류 약화) 이번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 도감 염병 유입 방지를 명목으로 출입국관리가 강화되거나 反이민정책이 지지를 받게 될 가능성

3. 디지털 경제 가속화

□ 코로나 19 위기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비대면 접족을 통한 경제/사회활동이 늘어나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

o 온라인 쇼핑, 배달 서비스 등이 오프라인 소비를 대체하고 영화/의료/교육/행정 등에서도 디지털 경제가 확산

■ 학교, 기업에서 온라인 교육,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을 적극 도입

o 비대면 및 개인 맞춤형 경향이 자리함에 따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도전차 보편화

□ 각국 정부도 디지털 경제전 환기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ICT 인프라 및 관련 산업에 대해 적극 투자할 전망

o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등 ‘한국판 뉴딜’사업을 통해 기존의 신산업정책을 강화 해나갈 계획

4. ‘저탄소 경제’이행 필요성 증대

□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이 지연될 수 있으나,

 위기상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면 감염병 위기와 유사성*이 높은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 증대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대응이 강화될 전망

*감염병과 기후변화 위기 간의 유사성(McKinsey,20.4월)
 (Non-Black Swan)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비하지 못함
 (Physical) 물리적 요인을 제거해야만 해소/치유
 (Non stationary) 발생 확률과 분포가 빠르게 변화하여 과거 지식으로는 미래를예즉 하기 역부족
 (Nonlinear) 일정 수준을 넘어서 면사회/경제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o 기후변화가 동물 서식지 파괴, 해빙 등에 따른 새로운 바이러스 출현을 통해 팬데믹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해 선제 대응하는 것이 감염병 문제를 완화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

o 이번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탄소세 부과를 통한 세수증대 유인도 작용하면서’저탄소경제’를 위한 정책이 보다 탄력 받을 가능성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코로나 19 사태 이후경 기회복을 뒷받침해줄 회복(recovery) 형 정책 중에서 환경친화적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Hepburnetal”20.5월)

o 다만, 기후변화는 한국 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서 글로벌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탈세계화를 이끄는 자국 우선주의는 기후 문제 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

3) 국내외에서의 경제구조 변화 

1. 글로벌 교역

□ 경제주체들의 위험회피 성향 및 자국 우선주의 확대로 물적/인적 교류가 위축되면서 글로벌 교역 증가세가 이전보다 둔화될것으로 예상

o 코로나 19 이후 자국의 산업/일자리 보호를 위한 각국의 보호 무역 기조 강화는 상품교역을 제약

■ 해외생산기지 본국 회귀(리쇼어링)에 따른 기업의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 주요 부품 현지 조달 등으로 GVC약화 기조가 심화될 경우 중간재 교역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더욱 확대될 소지

o 서비스 교역도 기업의 글로벌 영업, 상품교역 지원과 연관성이 높아 코로나 19 이후 탈세계화 흐름의 부정적 영향*을크게받으면서신장세가 둔화

*인적교류 제한, 해외 직접투자(FDI)축소 등이 서비스 교역에 직접적인타격을 줄뿐만 아니라 상품교역 위축을 통해서도 부정적 영향이 파급

□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로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ICT 기반 산업의 교역이 확대되면서 탈세계화가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일부 상쇄

o 각국의 디지털 인프라(5G.AI 등)투자 확대 등으로 반도체/통신장비 등 ICT 상품교역이 빠르게 증가하는 데다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거래비용이 줄면서 교역의 접근성도 제고

■ 서비스 교역의 경우 교육/의료 등교 역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겠으나 표준화, 시장개방에 관한 국가 간협력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고 효과는 제한적일가능성

2. 산업

□ 글로벌 교역환경변화와 비대면 확산 등 경제주체의 행태 변화는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ICT 서비스, 저탄소/친환경, 바이오 헬스 중심의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

o(제조업 스마트화)코로나 19 확산으로 생산차질을 경험한 주요 제조업체는 생산시설 의자 동화 및 유연화를 위한 스마트팩토리(smartfactory)투자를 확대

■ 향후 글로벌 스마트 팩토리 시장은 안정적 성장세*를지속할전망

*코로나 19 이전 전망에 비해 다소 둔화하겠으나 2025년까지 연평균 4.0% 정도의 견실한 성장세 지속(Markets&Markets,204월)

o(ICT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재편)제조업 스마트화 및 비대면 서비스업 확대로 ICT 서비스업 중심의 제조업/전통 서비스업간융/복합화가 보다 확산

■ 미국의 경우 주식시장 시가총액 상위 5개 기업(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MS)이 모두 플랫폼 기업*을로 코로나 19 확산 이후 동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은 더욱 확대(19.12월 17.5%/20.5월 21.8%)

*플랫폼이라는 개방된 인프라 내에서 다수의 생산자 및 소비자 간 연결을 통해 가치를 창 줄 하고 중개수수료, 광고료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

o(친환경 생산체제로 전환) 기후변화로 초래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생산체제로의 전환이 본격화

■ 선박, 자동차 등에서는 친환경 트렌드*가 확산하고 있으며 철강, 석유화할 등 탄소 집약산업은 저탄소 공정 전환을 위한 투자를 확대

*대기환경규제 및 연료 가스 배출규제 강화 등으로 LNG선등 친환경선 박수 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친환경 차 시장도 빠르게 성장

o(바이오헬스산업 성장) 질병의 치료/예방 및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바이오 헬스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크게확대

■ 특히 코로나 19 확산기간 중 오프라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 부족을 경험한 이후 디지털 건강관리’수요가 빠르게 증대

*의료 수요 자가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여 건강 관련 데이터를 생성/저장하면 의료공급자는 동 데이터를 활용하여 환자를 관리하고 치료법을 개발

■ 모바일 건강관리 산업*위 경우 5G, IoT, 빅데이터 등의 기술발전과 더불어 연평균 3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

*디지털 건강관리는 서비스 제공 방식이나 역할에 따라 웨어러블 디바이스, 모바일앱 등의 모바일 헬스케어, 원격의료/진료, 전자 건강기록, 유전체 분석 등으로 구분

3. 노동시장

□ (산업/직업구조재편)비대 면화, 디지털 전환은 한편으로는 신규일자리를 창출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자리 미스매치,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를 초래

o 비대면 산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유발되고 원격근무, 플랫폼 노동자, 단시간 근로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반면, 숙박 음식, 도소매 등전통 서비스업과 판매직 등대면 업무 비중이 높은 직업군의 고용은 감소할 전망

■ 산업/직업구조 변화과정에서 신기술 및 신규 일자리에 대한 구인-구직 부조화가 크지 고부 문간 고용/임금격차가 확대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

■ 한편 GVA 약화 기조가 심화할 경우 단기적으로 수출 감소, 중간재 투입 차 질로 이어지면서 제조업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

o 중장기적으로는 저학력 일자리 등 취약부문의 고용회복이 지연 되면서 소득분배가 악화할 가능성*

*1961-2017년 중 175개국을 대상으로 한 패널 회귀분석 결과, 감염 병발
생 이후 지니계수가 상당기간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Furcerietal.,2020)

□ (노동공급 변화) 인구구조 변화 로고 용둔 화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코로나 19의 충격으로 경제활동 참가율 저하 등 노동공급 변화가 가속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둔화가 본격화되면서 주요 생산주체 인생산 연령인
구(15-64세)의노동공급이장 기적으로 축소될 전망

o 감염병 확산으로 경제활동인구의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전환이 확대되는 등 노동공급이 위축

□ (노동시장 이력현상)코로나 19 의영 향 이장 기화될 경우 기업의 신규채용 및 투자 기피, 개인의 구직활동 위축 등으로 노동시장 이력현상이 나타나면서인 적자 본이 잠식될 위험

o 고실업률 지속 등 이력현상이 심화할 경우 고용회복기간이 과거 위기 시보다 장기화할 가능성

■ 코로나 19의 충격이 금융위기 및 외환위기와 같이 경제활동 참가율하락, 실업률 상승을 초래할 경우 고용률의 위기 이전 수준 회복에 2/4년 정도 소요될 수 있음(아래 오른쪽 그림 시나리오 1-2)

-> 향후 생산연령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위기의 여파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둔화할 경우 고용 없는 경기회복(jobless recovery)이나타 날 가능성 도배 제할수없음

4. 재정

□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강화된 정부의 역할 이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 강화,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투자 등으로 각국에서는 높은 수준의 재정지출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

o 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기존 시스템의 미비점이 노출되고 국가의 안전/생계보호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면서 사회 안전망 강화 움직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코로나 19 위기대응 과정에서 시행된 지원 정책 중일부가 제도화되거나 위기 이전에 예정되었던 계획을 중심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나갈 것으로 예상

o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투자*위 목적으로 각국 정부의 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기반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

*IMF는 코로나 19에 대응하여 재정 여력이 있고 정부부문 자본스톡이 높지 않은 국가(독일, 한국 등)의경 우저 금리환경에서 정부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

■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저탄소 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투자도 확대될 가능성

4) 우리나라 중장기 성장/물가에 미치는 영장

1. 잠재성장률

□ 코로나 19 이후경 제구 조(노동/교역/산업)변화 및 요소투입*부진으로잠재성장률의하락 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o 다만, ICT 산업 확대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잠재성장률 하락세의가 속화를 늦추는데 상 당부 분기여 할 것으로 예상

□ (요소투입 부진)노동시장구조 변화, 교역 둔화, 전통적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위축 등으로 생산요소(노동/자본)투입 이부진 해지면에서 잠재성장률의 하방압력이 증대

o[노동]경제활동 참가율 하락과 구조적 실업률 상승이 장기화되면서 전반적인 노동투입이 둔화될 전망

o[자본]교역 둔화, 전통적 제조업 및 서비스업 위축에 따라 투자 회복 이지연 되면서 자본의 성장기여도 하락 추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一 더욱이 위기 이후에는 대체로 기업들이 투자를 크게 늘리지 않는 경향*(IMFWEo,15.4월)

*과거 주요국 사례에서는 위기 시의 큰 충격으로 낮아진 투자-자본비율이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



□ (생산성 향상)ICT 중심의 디지털 경제 전환과 바이오헬스산업육성을 위한 기업 및 정부의 투자 확대로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잠재성장률의 하방압력을 상 당부 붐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큰 정부 확산 및 글로벌 공급망 약화 등에 따른 자원배분 비효율성 증대 등의 생산성 하락 요인도 여전히 존재

o 디지털 경제 가속화 및 바이오산업의 확대는 직접적으로 관련 부문의 생산성을 향상하며, 간접적으로는 부문간 노동의가동*을 통해 경제전 반의 생산성을 향상

*생산성이 낮은 전통서비스업 및 대면 업종이 축소되고 비대면 신산
업이 성장하면서 경제전 반의 생산성이 향상

2. 추세 인플레이션

□ 예비적 저축증대, 온라인 거래 확산 등에 따른 하방압력으로 저인플레이션 추세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으나 유동성 공급 확대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에도 유의할 필요

□ (하락 요인) 예비적 저축증대, 부채비율 상승 등에 따른 수요부진, 자동화/무인화 및 디지털 경제 가속화 등에 따른 생산성 향상은 추세 인플레이션 하락 요인으로 작용

o 대규모 감염병 확산이나 경제위기 이후 민간은 예비적 저축을 늘리는경향이 있으며, 부채 수준이 높을 경우 부채상환을 위해 소비자 투자를 억제할 가능성

一 민간 부문 부채비율이 주요국에 비해 높은 가운데, 코로나 19 확산 과정에서 민간부문 대출이 급증

 

o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인한 온라인 거래의 성장 은유 통 중간 단계의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소매업체 간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물가 하락을 초래(Meijers,2006)

o 재택근무 확산에 따른 비용절감, 인력감축 및 자동화/무인화 투자 등에 따른 기업의 생산성 향상도 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一 급격한 인력감축 이후 경기회복과정에서 자동화, 무인화를 통해 노동 ->자본으로 대체하는 주세가 가속화

□ (상승 요인)글로벌 유동성 누증, 글로벌 공급망 약화등은 추세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나 당분간 그 정도는 강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

o 주요국의 확장적 통화 및 재정정책으로 급격히 늘어난 글로벌 유동성’은 모로나 19 이후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경우 물가상승을 유발할 가능성

*미 연준은 최근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무제한 양적완화와 더불어 민간을 대상으로 직접 공급하는 유동성 규모를 대폭 확대

一 그러나 최근의 확장적 정책은 재난구호 성격이 강하며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

o 글로벌 공급망의 약화는 생산비 용상승,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확대 등을 유발하여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

*우리나라의 경우 GVA 참여도가 높아 추세 인플레이션이 글로벌 요인
위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

一 다만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인플레이션 압력 을급 격하게 확대할 정도로 단기간에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을 전망


4) 종합평가

□ 코로나 19 위기로 야기되는 국내외에서 위경 제구 조변 화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님

o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과거 위기나 재난은 완전히 새로운 구조 변화를 일으키기보다는 기존에 더디거나 점진적으로 진행되던 구조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금번 코로 나 위기는 이미 진행 중이던 탈세계화, 디지털 경제 확산, 저탄소 경제 전환과 같은 주요 트렌드들을 가속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

o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역, 산업구조, 노동시장, 정부기능 등 경제구조 전반에 중장기적으로 변화가 나타날 전망

□ 한편 이러한 부문별 구조 변화는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하나의 정상상태(steady state) 가아니라 국가 별로 다양한 방향 과속 도로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o 예컨대 디지털 경제 가속화는 대응 차이로 인해 어느 나라에서는 생산성을 높이는 긍정적 측면이 주목받고 다른 나라에서는 기존 일자리 상실이라는 부정적 측면이 주목받을 수 있음

□ 이처럼 구조 변화의 진행속도, 나 아가방 향성에 대해서 도 불확실성이 크지만, 코로나 19 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더라도 가계/기업/정부의 행태 가이 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하 기는 곤란

o 따라서 기존의 거시변수 간의 관계나 충격/반응이 더 이상유효 해지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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