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확대
5차 재난지원금이 곧 지급될 것 같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위로 지원금 형태로 전국민에게 지급될 확률이 높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대상 등에 대해서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2차 ~ 4차 재난 지원금은 예산을 이유로 일부 소상공인 및 코로나 19의 피해자 분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이 대상입니다. 이번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진행상황을 알아 보겠습니다.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위로지원금, 언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19 벗어나면 국민 위로금 지급 검토’를 국무회의에서 지시하였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추석연휴(9월 21일) 이전에 지급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추선 전 소비를 진작 시켜야 효율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에서 준비 되는 대로 7월 임시 국회에서 추경안이 확정되면, 8월 중순부터는 위로지원금 접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예상 금액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전국민에게 지급 되었던 1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추경예산을 14조원을 편성하였고,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인 가구 40만원 ~ 4인 가구 100만원)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을 계속적으로 지급 했기 때문에, 이번에 더 큰 규모의 추경 편성과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4차 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소상공인 확인지급 추가 신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 지급 건이 마무리 되는 대로 5차 재난 지원금 접수를 준비할 것입니다.
▶ 한시생계 지원금 신청은 전국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예고
5차 긴급재난지원금에 가장 적극적인 쪽은 더불어 민주당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예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가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재정 확정 기조를 유지와 추가 재정 투입을 강조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도 ‘2차 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하고, 국채 추가 발행없이 신속히 추진하겠다.’ 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강력한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조속한 처리를 SNS 통해 언급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5차 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전국민 위로지원금이 지급되고, 코로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분들에게 추가 지급이 예상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전국민 위로 지원금, 버팀목 자금 등으로 나누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대상별 신청방법>
| 지원대상 | 온라인 신청방법 |
| 소기업·소상공인 | ☞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금 |
| 법인택시 기사 | ☞ 기존 신청: 소속 법인에 신청 / 그 외: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
| 전세버스 기사 | ☞ 회사 매출 감소 시 소속 회사에 신청 / 확인불가 시 자치단체에 개별 신청 |
| 노점상 |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 |
| 대학생(부모의 실직, 폐업 등 계정사정 곤란 대학생) | ☞ 한국장학재단 특별 근로장학금 |
| 저소득 근로자(융자) | ☞ 근로복지넷 |
|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서식민원(가족돌봄비용 검색) |
| 소규모 농가 | ☞ 농협 카드사 홈페이지 / 농·축협 및 농협은행 방문신청 |
| 한시생계지원금 | ☞ 복지로 > 한시생계지원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대상별 세부 내용>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집합금지(지속)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 500만원 |
| 집합금지(완화)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 400만원 |
| 영업제한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 300만원 |
| 영업제한(경영위기) 소기업·소상공인 | 200~300만원 |
| 일반업종(매출감소) *연매출 10억 이하 | 100만원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 기존 대상자 50만원, 신규 대상자 100만원 |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50만원 |
| 법인택시 기사 | 70만원 |
| 전세버스 기사 | 70만원 |
| 노점상 | 50만원 |
| 대학생(부모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 교내근로 시간당 9900원, 교외근로 시간당 11150원(1일 8시간, 학기 중 주 최대 20시간, 방학중 주 최대 40시간까지 근로 가능) |
| 저소득 근로자(융자) | 연 1.5% 생활안정자금 융자(최대 2천만원) |
|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 1일 5만원(최대 10일) |
| 소규모 농가 | 30만원(바우처) |
| 소득감소 저소득 가구(한시생계지원) | 가구당 50만원(단, 소규모 농가 등 지원과 중복 시 차액(20만원) 지원) |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 지급시기, 추진상황,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위 정보를 참고하여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추석 전에 지급이 유력한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관계자분들도 꼼꼼히 준비하셔서 빠르고 정확한 처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