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집값이 많이 오르고, 신규 분양은 별로 없어서 무주택자들의 불만이 매우 큽니다. 3기 신도시는 사전청약을 받고 있지만, 고분양가 논란 및 실제 입주가 너무 멀다는 단점이 있죠.

국토교통부에서 새로운 주택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집값 10%로 10년살고, 10년전 가격으로 우선분양 기회주는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 집)’ 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누구나집 이란?

누구나집은 청년ㆍ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서비스 사업모델 입니다.

누구나집은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일반공급 :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 : 시세의 85% 이하)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정책입니다.

누구나집 시범사업 주요내용

(시범사업)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분양전환임대 주택 「누구나집」 시범사업 추진 합니다.

(공급방식) 공공택지(LH·지자체 등)에서 추진하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은 「민간임대주택법」상 공모를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 합니다.

(공모기준·절차 지원)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인 「누구나집」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공정·투명한 공모절차 수립·지원 합니다.

누구나집 시범사업 대상

특별공급(전체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공급(전체 공급물량의 80% 이하)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10년 후에는 임차인을 10년 전 가격에 연평균 1.5% 의 상승률만 반영된 가격에 임대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매년 급등하는 아파트 가격을 감안한다면, 매우 좋은 조건입니다.

< 주택 임대 기간 및 임대 후 청산 프로세스 >

누구나집 시범사업 특징

임대종료 후 주택의 처분방식을 사업초기에 ‘사전에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이하 ‘확정분양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점

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한다는 점

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에 기반한 주거서비스*를 통해 주택을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가치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플랫폼

< 공유경제 등을 활용한 주거서비스 구조도(예시) >

누구나집 택지공모 사업지

누구나집 택지는 현재 6곳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화성능동, 의왕 초평, 의왕 검단 4곳 입니다.

(1) 화성능동

ㅇ (주택공급) 총 47,747㎡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899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ㅇ (교통여건) 지하철 1호선 서동탄역이 근접(700m)하고 서동탄역에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이 연결될 예정이다. 그리고 SRT동탄역,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북오산 I.C.) 등이 위치해 서울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2) 의왕초평

ㅇ (주택공급) 총 45,695㎡ 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의 공동주택 951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ㅇ (교통여건) 지구 동측(약 1㎞)에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위치하여 수도권 이동이 편리하고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와 국도42호선·국도47호선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3) 인천검단 4개 사업지

ㅇ (주택공급) 총 4개 블록, 219,526㎡ 부지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의 공동주택 4,225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ㅇ (교통여건) 지구 외곽으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및 공항철도를 이용하여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진출입이 용이하다. 또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24년 말 예정)을 통해 인천 도심으로의 접근이 수월해진다.

향후 일정

□ 자세한 공모내용은 9월 8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도시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고, 9월 14일(화) ~ 9월 15일(수) 15:00 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ㅇ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11월 8일(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11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자 선정이 되고, 본격적으로 입주자 모집이 이루어지니, 미리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