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백신예약

정부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 되면서 제5차 재난지원금이 확정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정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전국민에서 지급된다고 알려졌지만, 결국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하기로 확정 되었습니다. 대상자 선정, 지급시기, 지급 방식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질문1) 지난해 전국민에게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과 차이점은?

(답변1) 지난해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줬지만, 올해는 가구별 소득하위 80%에게만 지급합니다.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면서, 지급금액에 상한을 두어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씩 균등하게 지급하고, 가구원 수에 관계 없이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합니다.

특히 소득 최하위층에게는 더 지원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형태로 1인당 10만원을 추가지급해 총 35만원이 지급됩니다.

(질문2) 소득하위 80%는 받고, 81%는 받지 못하나요?

(답변2) 기존 복지 정책인 기초연금(소득하위 70%),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보장급여(중위50%)도 상한선이 정해졌습니다. 모든 정책은 사업 취지에 맞는 대상의 선별이 필요합니다. 일률적으로 100%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아 차별이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3) 전국민 직급 후 상위 20%는 과제를 통해 환수할수는 없는가?

(답변3) 국민지원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비(非) 과세대상입니다. 현재 소득세 법으로는 불가하여 환수를 위한 과세를 위해서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실제 소득세법 개정을 하더라도 환수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의 합리적 기준 설정이 어렵습니다.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환수도 불가합니다.

1인당 25만원 지원금, 이르면 8월하순 지급 : 뉴스 : 동아닷컴

(질문4) 소득하위 80%에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는 이유는?

(답변4) 소득 구분을 하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이 건강보험료입니다.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는 5134만명입니다. 직장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3715만명, 지역보험 가입자가 1420만명입니다.

물론,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모두에 부과하는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중 고액자산가는 ‘컷오프’시킬서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질문5) 꼭 건강보험료 사용해야 하나요? 다른 대안은?

(답변5)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판단하기 위해서 별도의 시스템을 신규로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4인가구 월소득 880만·20억미만 아파트…국민지원금 기준 부상 - 머니투데이

(질문6) 가구 규모별로 구체적인 건강보험료 기준을 발표하나요?

(답변 6) 5월분 건강보험료 기준은 발표하지 않습니다.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7월에 발표키로 한 이유는 정책발표 시점에 부합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을 예정입니다.

최신 소득정보를 반영한 소득 하위 80% 건보료 기준을 발표해야 불필요한 민원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체적으로 5월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이 하위 80%와 일치했습니다.

(질문7) 소득 기준을 개인별이 아닌, 가구별로 선별하는 이유는?

(답변7) 하나의 가구는 재산, 소득, 소비를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소득하위 80% 선별에는 개인보다는 가구단위로 선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기존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지원 등의 복지사업들도 가구 단위로 선별하고 있습니다. 개인기준과 가구기준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가구기준이 합리적이다는 것에 대부분 국민들이 동의합니다.

(질문8) 맞벌이 가구가 불리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8) 가구별 소득하위 80%를 선벌하는 과정에서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불리한 점은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범정부TF 에서 보완 정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가 분리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질문9) 올해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역가입자 분들 중 피해가 있을 수있는데요?

(답변9)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올해 공시지가 상승과 현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무관합니다. 소득 판단 기준인 6월분 건보료는 지난해 6월 재산세 부과기준세표준을 근거로 작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지난해 공시지가가 반영 되었습니다.

올해 공시지가는 올해 11월 건강보험료부터 반영됩니다.

(질문10)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시기 및 지급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10) 추경이 통화 된 후 약 한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달안에 지급 되도록 준비중입니다.

지급방식은 온/오프라인 신청 후,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중에서 개인이 선택토록 할 예정입니다.

[출처]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시기·방식은…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문 1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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