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정부가 하반기 중 알뜰폰 도매대가를 추가 인하해 저렴한 휴대전화 요금제를 유도한다. 최근 물가가 전방위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가계 통신비의 부담 완화를 꾀하기 위한 취지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물가동향 대응방안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를 2018년 1메가바이트(MB)당 3.65원에서 2019년 2.95원, 2020년 2.28원, 2021년 1.61원으로 매년 낮춰왔다. 이에 알뜰폰 가입자는 10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관심도는 높아졌는데, 올 하반기 도매대가의 추가 인하를 통해 통신비 부담을 더 덜겠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또 “청년들의 취업·창업에 필수적인 데이터 이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5월말까지 취업사이트 데이터 무과금, 데이터 추가 제공 등 청년 맞춤형 데이터 프로모션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소득층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EBS 등 19개 교육사이트에 대한 매월 6600원의 교육콘텐츠 데이터 요금 지원,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요금 감면 지원 등 취약계층 통신비 부담 경감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단말기에 내장된 칩에 이용자가 QR코드 등을 통해 통신사의 프로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는 e-SIM(이-심)을 올 9월 도입해 알뜰폰으로의 이동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9월 중 이-심 서비스가 상용화되도록 상반기 중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이동통신사 전산개발 등 제반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대응책도 강구한다. 정부는 전날 경제중대본 회의를 통해 오는 5일 물가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20%인 유류세 인하 폭의 확대를 최종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차관은 “3월 평균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111달러로 2월 평균 92달러 대비 20.3% 상승해 국내 휘발유 가격도 전월 대비 리터당 200원 이상 올랐다”면서 “국제유가 추이를 주시하며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 안정을 위해 국제에너지기구 등과의 공조를 통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고 수급 차질시 석유공사의 해외생산 원유를 도입하겠다”면서 “또한 적극적인 원자재와 비축물자 방출, 주요 광물에 대한 주요국과의 공급망 공조를 강화해 시장 안정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가공식품·외식과 농축수산물의 물가동향과 대응도 논의됐다. 정부는 앞서 식품·사료 원료구매자금 금리 인하(-0.5%p)와 겉보리, 소맥피 등 사료대체가능 원료의 할당관세 물량 확대, 대두 수입권 공매 조기 추진, 사료용·식용 옥수수 대체 입찰 등의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이 차관은 “농축수산물의 경우 4월에도 할인쿠폰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이와 연계한 마트 등 업계 할인행사를 지속 추진해 서민층 장바구니 부담을 덜겠다”면서 “이와 함께 명태 등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성이 큰 품목에 대해선 필요시 정부 비축물량을 적기에 방출해 수급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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