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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회 그래미 어워즈에 참석한 그룹 방탄소년단(BTS). 빅히트 뮤직 제공 |
“도대체 병역특례 기준이 뭐랍니까?”
과거 디자인 관련 국제대회에서 입상을 한 경험이 있는 김모씨는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와 관련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프로게이머부터 연예인까지, 주관적인 잣대로 병역특례를 운운하는 정치인들을 보면 화가 난다”며 “각종 국제대회에서 수상한 전력이있는 일반인들은 병역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데 그때그때 인기에 따라 병역특례가 되고 안되고를 나누는 기준이 뭔지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인기가 높아서 한류의 주역이면 병역특례를 하고, 인기가 떨어지거나 스캔들이 나면 병역특례를 취소할 거냐”고 말했다.
국민의 3대 의무 중 가장 민감한 게 국방의 의무다. 직접 군입대를 한 대부분의 20대 남성에게 군복무는 공정의 기준이 된다. 최근 BTS의 병역특례 논란으로 또다시 병역특례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불거졌다.
◆믿었던 윤석열이 이럴수가, BTS 병역특례 두고 뿔난 이대남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상대로 대중예술인 병역특례에 관해 물은 결과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이 59%, 포함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33%였다. 하지만 병역특례 공정성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남성들의 의견은 다르다. 최근 군 제대 후 복학한 23살의 이모씨는 “여론조사 결과를 봤지만 공정성의 형평성의 상대방인 20대 남성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 아냐”며 “BTS 팬들은 무조건 찬성을 할게 뻔한데 이를 사회적 합의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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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를 찾아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설명을 들으며 작업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
최근 BTS의 병역특례 논란에 불을 붙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BTS의 소속사 하이브를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안 위원장은 이전부터 BTS 병역특례를 주장해왔다. 그가 당일 현장에서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찬반 논란이 시작된 것은 당연했다.
대선 기간 내내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내세우며 이대남(20대 남성)들의 표심을 자극해온 윤 당선인에 대해 이들은 배신감 마저 느끼고 있다. 28살 중견기업 회사원인 박모씨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20대 남성에 대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법이 정한 병역특례 규정을 바꾸면서까지 병역특례를 적용한다면 실망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대통령 취임식에서 BTS 공연을 한다던데 그것과 관련 있지 않나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최근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대통령 취임식에 BTS 공연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되자 인수위차원에서 논의한바 없다고 밝히는 등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BTS의 특례적용을 반대하는 다수의 20대 남성들은 형평성을 거론하고 있다. 한류 열풍의 주역이라는 점을 병역특례로 적용할 경우 오징어게임 출연자에서부터 롤 월드 챔피언십에서 수상한 국내 프로게이머까지 모두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프로게이머 대한 병역특례 적용도 논의 됐지만 형평성을 내세운 반대의견으로 무산된바 있다. 다만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2022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수상권에 들 경우 출전한 국가대표 프로게이머들에 한해서는 병역특례가 인정된다.
◆무엇이 화나게 만들었나, 공정성 의문 제기하는 이대남들
BTS는 빌보드, 아메리칸뮤직어워드(AMA) 등을 휩쓸며 ‘한류 열풍’을 이끄는 주역이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와 별개로 특례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진 않는다.
현행 병역법(제3조의 7)은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순수 예술인과 체육인들만 특례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입상 성적, 국제예술경연대회(2위 이상) 성적을 거둔 예술인과 체육인에 한해서만 인정하고 있다. 병역법에서 말하는 순수 예술인에는 BTS와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은 포함되지 않아 대체복무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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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국방부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확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 추진에 대해 사실상 일단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공평한 병역 이행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다”며 대중문화 예술인의 병역특례 적용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있다.
문제는 공정과 형평이다. 우리 사회에서 병역법에 의해 병역특례를 적용받는 사람은 한해 45명 정도다. 이 마저도 형평성 논란 등을 의식해 축소하고 있는 실태다. 지난해 12월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손흥민이 대체복무를 위해 봉사활동을 강행할 정도로 대체복무에 대한 주변의 시선은 염격하다.
BTS의 소속사 하이브는 BTS의 병역특례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의지가 크다. 그룹 멤버 7명의 나이가 24세(정국)에서 29세(진, 슈가)로 꽉 찼다. 이 중 1992년 12월생인 진은 올 연말에 입대해야 한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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