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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수사지휘권 폐지 계획 시기상조”
“檢 예산독립? 투명성 충분치 않아”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반대 의견을 전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에게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없앤다면 검찰 수사 경과와 결과 결정에 대해 검증할 방법도 없고, 공정성 시비가 더 심해질 것”이라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에 반대한다. 시기상조”라고 했다.

박 장관은 또한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직을 마지막으로 해서 대통령 후보가 됐고, 당선됐다. 적어도 중견 검사 이상은 직간접적으로 관계와 인연을 맺고 있다”며 “눈빛만 봐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관계가 아닐까 싶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그럴수록, 검찰총장(출신)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식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제도이자 장치가 수사지휘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미애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사건 내용 관련 지휘였다. 그렇지만 소위 검찰이 권력을, 청와대를 겨냥한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하지 않았다”며 “저의 수사지휘 역시 사건 내용에 대한 지휘가 아니라 절차적 지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이 공약한 검찰 예산독립에 대해 “특활비 문제, 투명성이 담보가 돼야 예산편성권, 독립성 문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로서는 아직 특활비 관련 행정소송도 진행되고 있고 투명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이 역시 사실상 반대 취지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밖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박 장관은 “대장동 사건을 포함한 현안 사건 수사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결론을 내지 않고 20대 대통령 정부에서조차도 시빗거리로 이어지는 것은 나라와 국민에게 불행한 일”이라며, “어느 쪽도 시비를 걸 수 없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