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내일부터 부처 업무보고 시작..탈원전·부동산 등 본격 검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인수위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일(21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에 들어간다. 업무보고는 부처별 현안과 공약 관련 실무 내용을 검토하고 윤석열 당선인의 정부조직개편의 토대가 될 첫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21일부터 업무보고 계획안을 확정해 각 부처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조정·경제1,2·정무사법행정 등 7개 분과가 동시다발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해 다음주 내로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현 정부가 지난 5년간 추진한 중점사업을 전면 평가할 예정이다. 사업별로 보완하거나 폐기, 또는 지속하거나 강화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탈원전, 부동산 정책,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 등의 정책 재검토도 구체화된다.

인수위의 첫 과제로 꼽히는 정부조직개편 청사진도 윤곽이 잡힌다. 새 정부의 부처 구성에 따라 정책 조율과 내각 인선 등도 차례로 진행될 수 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공동정부를 구상하고 있고 선거운동기간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여러 주장을 내놓은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대 쟁점은 여가부 폐지 문제다. 윤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대신 아동·가족·인구와 관련한 사회적 현안을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은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궤를 같이 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으로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부 고위직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중용하겠다고 공약했고 안 위원장의 대선후보 시절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을 공약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어떤 형태로든 과학기술 분야를 따로 떼어내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통상 기능’의 소관 문제도 주목할 대상이다. 과거 정부에서 통상 기능은 외교부와 산업부를 오갔다. 김대중 정부는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재편하며 장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했으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통상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경제안보’를 총괄하는 ‘신흥안보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고 안 위원장은 ‘외교통상부’ 개편을 공약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더 실용적인 대통령실을 만들겠다며 기존 청와대 수석비서관 제도를 상당폭 축소·재편한다는 방침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