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와 군산시민연대가 민선 7기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29명을 ‘불량 정치인’으로 선정해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79%를 차지했다. 시민단체들은 전북 유권자들에게는 올바른 선택을, 더불어민주당에게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심사를 주문했다.
25일 시민단체가 공개한 부적격 정치인 명단을 보면 기초단체장 중에는 유진섭 정읍시장과 장영수 장수군수가 이름을 올렸다. 유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자금을 받고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장 군수는 부하 직원으로부터 땅을 싼 값에 사들이고 이후 집 앞에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사적 이익을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도의원들 중에는 뇌물수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중도 하차한 송성환 전 의원(더불어민주당), 운전자 바꿔치기로 교통사고를 떠넘기려다 들통나 벌금형이 선고된 최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작 의지 없이 농경지를 보유하고 농지법을 위반해 벌금형이 선고된 김기영·최훈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식소유 신고 누락과 이해충돌 회피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은 최찬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겸직 금지를 위반한 오평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포함됐다.
전주시의원들 중에는 재량사업비로 특정 복지시설에 물품을 기부하거나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중도 하차한 서선희 전 의원(무소속)과 고미희 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가 발주한 특정 사업을 자신의 사업장에서 따내거나, 전주시 산하기관에 배우자가 취업한 사실이 밝혀져 각각 시의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김승섭·김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선정됐다. 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송상준(무소속)·한승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에 2년을 선고 받은 이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을 선고 받은 박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포함됐다.
정읍시의회에서는 동료의원 성추행 사건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중희 전 의원(민주평화당)이 속했다. 김제시의원들 중에는 동료의원 불륜 사태 등으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온주현 전 의원(더불어민주당), 불륜 사태 당사자인 유진우 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고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포함됐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관계자는 “불량 정치인 사례의 80% 가까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여겨지는 우리 지역의 정치적 조건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약속한 것처럼 선거구당 3인 이상 선출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함께 선거구 쪼개기 금지를 법제화해서 독점정치 극복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