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용하 “낸 것만큼 받는 게 연금개혁” 與 “다음 대선도 중요한데..”
한상희 기자 최동현 기자 남해인 기자 입력 2022.08.25. 16:33 수정 2022.08.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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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25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연금개혁과 관련해 “현행 9%인 연금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7%까지 인상하고, 연금개시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늦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연금개혁의 기본 방향은 결국 낸 것과 받는 것을 일치시키는, (본인이 낸 보험료의) 1.88배를 받는 구조를 1로 바꾸는 것”이라며 “모든 서구 유럽의 방향도 부담과 급여를 같이 만드는 것이다. 일본도 소득대체율이 우리나라와 거의 같은데 보험료를 18%까지 올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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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수 “연금수급 연령 68세로 늦추고 정년 연장도 같이해야”
“책임정당될지 미래연금 파탄낸 전 정권 공범자 될지 결단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