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34.9조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체 국민의 88%가 재난지원금 25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 100% 지급하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지사의 결정에 응원과 비판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참고글)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8% 기준(맞벌이, 외벌이 기준)
이재명,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
8월 13일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도민 재난 지원금 지급을 공식화 했습니다.
“시군과 도의회의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 건의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5차 재난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하여 모든 도민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부에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정한 소득 하위 88% 도민은 정부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2% 도민은 경기도(90%)와 시군(10%)의 예산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총 4151억원으로 경기도가 3,736억원, 시군이 415억원을 부담합니다.
경기도는 지난달부터 경기도민 100% 지급을 목표로 준비해 왔지만, 다른 대선 주자들과 기획재정부의 비난으로 주저 했었지만, 오늘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추가 지급을 비난하는 야당 의원들, 이것은 매표행위 !
얼마 전 제주도지사를 사퇴하고,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뛰어든 원희룡 전 지사는 ‘지사직을 이용한 찬스’ , ‘ 돈으로 표를 사는 행위(매표)’ , ‘ 돈 뿌리기 포퓰리즘’ 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 뿐만 아니라 야당의 박진·하태경·윤희숙 의원들도 성명서를 내며 비판에 동참하였습니다.
추가 지급을 비난하는 여당 의원들, 본경선 3주 앞두고 승부수?
여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 지사의 독단적, 독선적 리더십이 드러난 것” , “다른 시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된다”면서 이 지사 결정에 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 쪽은 당정과 영야의 합의에 따라 도출된 결론을 깨고, “문재인정부에 대한 반역”을 저질렀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정 전 총리 캠프의 조승래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에 당론을 위배한 경기도 지사의 결정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용진 의원과 김두관 의원도 각각 “의회 패싱이다” “다른 시·도의 박탈감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의원들 비난에 반박하는 이재명 지사
이재명 지사는 “당정청 합의를 무시한다는 것 자체가 지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연초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 지원 정책과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7월 말 고양시, 광명시, 안성시, 구리시, 파주시 등 5개 시장께서 도비 50% 부담을 전제로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을 건의했고, 이후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 도비 80% 부담을 요구하며 전 도민 지급을 건의했다“며,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매표행위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지사는 “그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정부도 매표행위하는 겁니까”라며 “이건 문제제기 자체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경기도 소득 상위 12% 지역화폐 추가 지급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내 소득 상위 12%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중앙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