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기획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데 이어 내각 인선에 속도를 올린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위한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의 온전한 실현이 윤석열 정부의 초기 내각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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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제부총리부터 발표…내주까지 조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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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실에서 열린 일일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의 이번주 일정은 내각 구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달 중순, 즉 다음주까지 정부의 전체적인 내각 발표를 마무리짓는다는 목표다. 경제부총리 발표가 일순위다. 김 대변인은 “‘경제 원팀’에서는 조각 하나로 총리가 마련됐고 나머지 조각을 맞추는 과정이 진행 중”이라며 “경제부총리도 있고 금융위원장도 있고 비서실장도 그 안에서 함께 조율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이 4일 오후 외부일정을 마치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들보다는 경제부총리가 아무래도 먼저 발표의 우선순위가 있지 않을까”라고 전했다.
다만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 발표는 주 후반부에야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측 관계자는 “(경제부총리 등 내각 발표는) 월화수 중엔 어려울 것 같고 좀 봐야 할 것 같다”며 “검증이 너무 밀려서 한꺼번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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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책임총리·책임장관제 실현 의지…”총리와 함께 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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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새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 후 퇴장하며 한 전 총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특히 윤 당선인 측은 이번 조각에서 한덕수 후보자의 역할론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법에 보장된 총리 인사제청권에 대한 실질적인 효력이 사실상 처음 발생한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가 지명되기 전날 그와 ‘샌드위치 회동’을 갖고 장관 인선안을 심도있게 논의했을 뿐 아니라, 한 후보자가 회동 전 인선안에 대해 미리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인선안을 하루 전 미리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당선인이) 임명될 총리와 앞으로 어떻게 내각을 구성할지 이렇게 3시간 이상 논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인수위 관계자는 “당선인이 ‘무늬만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를 벗어나려고 고민을 많이 했다”며 “결국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물리는 것인데 제1의 권한은 인사권이다. 인사권 없는 총리와 인사권 없는 장관이 지금까지 역대 정권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가장 큰 폐해였단 철학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허울뿐인 총리가 아니라 실질적 권한을 주는 총리로 간다. 대통령이 청와대에 처박혀 일부 참모들하고만 일하는 대통령제가 아닌 진짜 법률과 헌법에 규정된 그대로의 정부를 한 번 운영해보겠다는 당선인의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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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원팀 구성 착수…경제부총리 추경호·최상목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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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가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추경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편 윤 당선인은 이번주 경제부총리를 시작으로 ‘원팀’을 이룰 경제라인 발탁에 본격 착수한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인수위에서 경제1분과 간사를 맡은 최상목 전 기재부 1차관도 유력 후보 중 하나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엔 인수위 정책특보인 강석훈 전 의원, 경제 1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경제통 윤희숙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새 정부 경제라인은 원팀으로 구성되는 만큼 추 의원이 경제부총리를 맡을 경우 최상목 전 차관이 금융위원장에 내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후보군으로 언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