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여의도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결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확정안에는 ① 소상공인 지원책 ② 신용카드 캐시백(전국민 소비장려금) ③ 소득하위 90% 재난지원금으로 구성된 추경 3종 패키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경 3종 패키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①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
과거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영업 이익이 줄어든 자영업자, 소득이 줄어든 프리랜서 특별고용자 등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서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대 지원금액은 과거 재난지원금보다 큰 500만원이고, 지원 대상도 매우 넓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의 정리 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② 신용카드 캐시백(전국민 소비장려금)
전국민에게 지급할 계획이었던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90%에게만 지급하고, 신용카드 캐시백 행사는 전국민이 대상입니다.
이 복지정책은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로 3분기의 카드 사용금액과 4분기의 카드 사용금액의 차이 금액 중 약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좋은 제도 입니다.
당장 7월 1일부터 이벤트가 시작되니, 곧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③ 소득하위 90% 대상 재난지원금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70%, 여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처음에 소득 하위 80% 지급이었다가, 중간에 타협점을 찾은 것이 소득하위 90% 지급 안입니다.
국민들은 내가 소득하위 90%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소득하위 80%는 중위소득 200%에 해당되고, 소득 하위 90%는 중위소득 250%에 해당합니다.
*중위소득 분류표(세전 월소득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 중위소득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 중위소득 150% (소득하위 70%) | 2,741,747 | 4,632,119 | 5,975,925 | 7,314,435 | 8,636,060 |
| 중위소득 200% (소득하위 80%) | 3,655,662 | 6,176,158 | 7,967,900 | 9,752,580 | 11,514,746 |
| 중위소득 250% (소득하위 90%) | 5,483,493 | 9,264,237 | 11,951,850 | 14,628,870 | 17,272,119 |
위 금액은 대략적인 금액이고, 가구 수 재산 수준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현재 당정에서 5차 재난지원금을 가구 단위가 아니라, 1인 단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가구 당 인원수가 많아도 1인당 금액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위 소득 9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할 것이 확실합니다. 단, 소득하위 10%의 저소득층에게는 25만원에 추가 10만원을 하여 총 35만원 지급할 예정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은 추가 신청 없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가구 당 소득금액을 환산하여 일괄 지급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 가계 운영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5차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석은 팬데믹으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신용카드 캐시백이라도 전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서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 (동아일보) [단독]당정, 국민 90%에 재난지원금…1인당 25만원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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