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소득 하위 80%로 확정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5인 가구 기준 125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소득하위 80%’ 기준 금액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및 지급 방식
최초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급이 유력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소득 최상위층 일부를 제외할 것을 주장했지요. 결국 소득 하위 80% 지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결국 소득 기준 상위 20%는 지급을 못 받게 되고, 나머지 80%만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재난 지원금은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
소득 하위 80% | 3,655,662 | 6,176,158 | 7,967,900 | 9,752,580 |
소득 하위 70% | 2,741,747 | 4,632,119 | 5,975,925 | 7,314,435 |
소득 하위 60% | 2,193,397 | 3,705,695 | 4,780,740 | 5,851,548 |
소득 하위 5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위 표는 소득 하위 80% 부터 소득 하위 50% 기준 금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은 ‘소득 하위 80%’ 로 1인 가구 기준 365만원, 4인 가구 기준 975만원입니다.
즉, 가구 원수가 4인인 경우, 월 소득기준 975만원보다 낮으면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인정액은 재산소득 환산액이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별 지출요인) – (근로활동 30% 공제)
재산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하위 80%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복지로 소득하위 80% 계산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
가구별 소득 금액 판단 방법
가구별 소득 금액을 판단하는 방법은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전국민의 98%가 가입되어 있어서 급여정보와 재산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요. 별도의 신청과 검증 절차 없이 빠르게 대상자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가구별 지급금액
전국민에게 지급되었던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1인 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30만원, 4인가구는 100만원, 5인가구는 125만원 지급 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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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전 지급을 목표로 준비 중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5차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도 빠른 지급을 위해 전국민 지급에서 소득하위 80% 지급으로 선회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은 풍요롭고 여유 있는 명절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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