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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뜻, 2021년 금리 인하 안내

법정 최고금리가 2021년 7월부터 인하되었습니다. 기존 연 24%에서 연20%로 인하되어, 고금리 대출이 필요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고금리 연20%에 대해서, 금융업계에서는 대손비율 연12% 를 감안하면, 너무 낮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오늘은 법정 최고금리의 뜻과 금리 변경에 따른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란?

법정 최고금리는 법으로 정한 가장 높은 대출금리를 뜻합니다.

은행들과 대부업체 등 대출 기관에서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고금디 대출로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자들은 고금리 대출로 이자와 연체 등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겪는 경우가 많죠.

국가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정해서 대출 기관들이 특정 금리(20%)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법정 최고금리는 24% 였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고금리 대출자들의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정부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위한 대출의 경우, 조달비용(금리원가)은 대손비율 연 10~12%, 중개수수료 연 4%, 자금조달비용 연 5% 정도로 구성된다.

원가만 연 19% 수준이라고 합니다. 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만큼 고금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죠.

해외에서는 최고금리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국가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게 옳지 않습니다. 또,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최고금리 제한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는 최고금리 제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 (24% => 20%)

기존 법정 최고금리는 24% 였습니다. 이번에 20%까지 인하되었죠. 기존에 20%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국민이 239만명입니다. 이번 최고 금리 인하로 이 분들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말 큰 금액이죠.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3가지

정책서민금융을 충분히 공급, 저신용자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해소

햇살론17 금리 인하(17.9% → 15.9%) 및 20% 초과대출 대환상품(안전망 대출 Ⅱ) 한시 공급합니다. 또 금융권 출연제도 개편 및 은행·여전업권 신규상품 출시(서민금융법 개정)할 예정이고요. 정책서민금융과 복지·고용·채무조정서비스, 금융교육, 휴면예금과의 연계도 강화됩니다.

(불법사금융 범정부 TF 추진사항)

대부업 제도를 개선으로 서민대출 공급을 활성화하고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 지속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인하(현재 500만원 이하 4%, 초과 3%)하고,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 선정 및 은행차입 지원 등 관련 규제도 합리화 합니다. 또, 범정부 대응 TF를 통한 일제단속 및 피해구제 강화할 예정입니다.

중금리 대출을 개편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를 유도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제도도 개편합니다.

인터넷은행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와 저축은행 CSS 고도화 및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 유도 합니다. (금리 인하, 인센티브 확대 등)

고금리 대출 예정자 유의사항

이번 법정 최고금리(20%p)는 7월 7일 이후 신규,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소급 적용은 안되지만, 저축은행 기존 계약은 신규 법정최고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 예정자 분들은 고금리 대출 이용 전에 햇살론 등 국가에서 추천하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먼저 알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문의: 서민 금융진흥원 국번없이 ☎1397)

기존 고금리 대출자분들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걱정이 많으십니다. 국가에서는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서민금융 상품 최대한 공급 예정입니다.

물론 기존 계약자들은 7월 7일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2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대환)이 유리할 수도 있으니, 대출기관에 꼭 문의하십시오.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법정 최고금리 연 20%로 인하…7월 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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