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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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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 박재홍> 어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행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곳 바로 국회 청문회장이었죠. 오늘 국민의힘 입장을 먼저 듣고 내일 민주당 입장 듣겠습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참여한 유상범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유상범> 반갑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과 김성회 소장님도 계시고요. 새벽까지 이어진 청문회로 오늘 아침 취임식까지 무척 피곤하시겠습니다, 의원님.

◆ 유상범> 보니까 잠을 두어 시간밖에 못 자서 그런지 조금 피곤해지고 있네요, 몸이.

◇ 박재홍> 그렇군요. 연결 감사하고요. 여론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던 청문회가 아닌가 싶은데 청문회 마친 소감이랄까요, 어떠셨습니까?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오는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결정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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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상범 간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오는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결정했다. 윤창원 기자
◆ 유상범> 저희는 사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이 워낙 낙마를 시키려고 벼르고 많은 준비를 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긴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민주당에서 준비했던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실하다. 그리고 제대로 된 자료 파악이 안 된 상태로 질문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웃음을 사는 실수들이 연발됐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한동훈 후보자가 보여준 법치주의에 대한 확고한 인식, 또 여러 법무검찰에 대한 많은 풍부한 지식들이 오히려 잘 드러났고 그로 인해 국민들에게는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적격자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청문회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그 청문회라는 게 말이죠. 우리 편 통과시키고 상대편 낙마시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 그쪽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민을 대변해서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그런 자리여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다 감싸기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 유상범> 어떤 면이 감싼 걸로 보이셨나요?

◆ 진중권> 전체적으로요.

◆ 유상범> 전체적으로요.

◆ 진중권> 검증을 하겠다는 의지는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 유상범> 그런데 여당의 입장에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아마 문제가 있었다면 저희들이 분명히 지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특히 현재 아주 주요한 논점 중의 하나가 한동훈 후보자가 채널A 사건 수사를 받을 때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마치 공공 이익으로서는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헌법상의 가치와 아주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헌법상의 자기 부재 금지의 원칙에 아주 반하는 주장을 하는데 후보자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답할 수도 있었는데 본인은 헌법상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그 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 이걸 굉장히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중요한 자세를 보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회> 의원님, 그런 반면에 민주당에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자질 시비, 윤리 공격 이런 것들은 저는 그거대로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데 집권여당이 되신 거 아닙니까?

◆ 유상범> 그렇습니다.

◆ 김성회> 그리고 지금 법은 통과되어 있는 상태에서 검찰개혁 관련돼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하고 경찰 간의 지금 수사 협력 상황이 지금 실종된 문제라든지 수사시스템이 변하고 나서의 대책. 법무부가 지금 수사관들의 직제 재편 등 여러 가지 정책 현안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의 입장을 국민의힘에서는 좀 들어주셨어야 됐는데 진 작가님 말씀처럼 민주당이 하는 공격에 대한 변호 이외에는 딱히 정책 청문회로서 한동훈 후보자 입장을 들을 기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유상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인수위에 참여해서 정무사법행정분과를 이끌면서 방금 말씀하신 1차 검수완박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는데 사실은 경찰로 수사가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이 다 노출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변협이나 민변조차도 수사권 구조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수위 차원에서 사실은 검경으로 하여금 새로운 국민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검찰, 경찰의 책임 수사 시스템을 재구축을 위한 타임 협의체를 구성하고 올 10월까지 타임 테이블을 만들어놓고 제가 인수위를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었으면 저도 참 좋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청문회라는 게 아시다시피 정책 질의보다는 도덕성 질의, 흠집 잡기 질의로 집중되다 보니까 여당의 입장에서 그걸 방어를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검수완박과 관련돼서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 박재홍> 검수완박 그 표현을 한동훈 후보자가 처음에 등장할 때 썼지 않습니까? 그 표현을 두고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싸우자는 거냐고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민주당이 주장을 청문회 내내 했었는데 이런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유상범> 저는 민주당이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내로남불이다.

◆ 유상범> 왜냐하면 그 주장. 제가 그 날도 패널을 들어서 보였습니다마는 이수진 의원도 포럼에 나가서 검수완박의 필요성과 배경이다 이렇게 하면서 검수완박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검수완박이라는 용어 자체가 작년 1월에 파란장미시민연대인가, 왜 민주당 측 지지 시민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검수완박의 서약서를 받으면서 처음에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서명을 했었습니다.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그때 이미 검수완박이라는 용어가 나왔고요.

◇ 박재홍> 검수완박 단어가 민주당 거다.

◆ 유상범> 민주당 그쪽에서 먼저 만들어져서 여론에 회자되고.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막 퇴임하기 직전에 대구지검에 가서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다, 다시 한번 말하면서 국민들에게 검수완박이라는 하나의 인식이 강하게 박힌 거죠.

◆ 김성회> 논리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국회에서 오랜 의정 활동을 해 보신 걸로 아시겠지만 장관의 역할이라는 게 국회에 와서 행정부가 잘될 수 있도록 의원들을 설득하고 무마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 게 중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점으로 놓고 봤을 때 한동훈 후보자는 민주당이랑 뭐 할 생각이 없다는 의지를 너무 명확하게 드러냈다는는 점에서 사람들이 걱정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냥 이렇게 2~3년 장관 하시는 내내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유상범> 그 말씀 맞고요. 한동훈 후보자가 갖고 있는 강한 모습이 사실은 꼭 적절하다고 이렇게 볼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강하기는 강하다고 보셨습니까, 의원님도?

◆ 유상범> 마지막에 문장에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역시 한동훈 후보자가 강한 성격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동훈 후보자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민주당에서 워낙 한동훈 후보자는 반드시 낙마를 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여론 플레이를 했고요. 또 여러 가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낙마를 위해서 초점을 맞춰서 계속 공격을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한동훈 후보자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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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박재홍> 굉장히 청문회 관련해서 가장 뜨거웠던 쟁점이 자녀의 스펙 관리 의혹이었는데 후보자가 송구하다는 말을 하기는 했죠. 그런데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충분한 해명이었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 유상범> 논란이 두 가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한겨레에서는 논문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국민들은 석박사의 논문 같은 것들을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용어를 굉장히 교묘하게 호도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영어 리포트 이런 것을 외국 저널, 온라인 저널에 올리고 전자책을 발간했다고 하니까 이게 학생으로서 가능한 거냐 아마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논문 측면에서 보면 이미 한동훈 후보도 밝혔지만 2페이지에서 6페이지 되는 짧은 에세이 정도의…

◇ 박재홍> 습작이다.

◆ 유상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반박을 못했고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외국계 학교 다니는 학생이 소위 말하는 일종의 자기의 활동을 스펙으로 관리한다고 본다면 내 글을 올린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전자책 발간과 같은 것도 한동훈 후보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나온 내용들이 본인이 직접 작성했느냐, 아니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그렇죠.

◆ 유상범> 스펙 관리라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문제는 부모찬스, 아빠찬스에서 인턴을 안 했는데 인턴한 것처럼 하고 실제로 공식적으로는 나가지 않은 총장 표창을 위조해서 나간. 이것을 부모의 지위를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건데, 여기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은 그 학생이 직접 다 했다는 것은 확인에 이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부모가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많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그렇죠.

◆ 유상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동훈 후보가 송구하다고 말한 것은 그런 정도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많지 않은데 그 부모가 자신이었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표현을 하는 것은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회> 이게 청문회가 아니라 제가 의원님께 따져 묻는 것은 아니지만 두 가지 사항 정도는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 저널에 올렸다는 말씀을 의원님도 하셨지만 저널이라는 곳에 올리는 것은 논문 말고는 올라갈 수 없는 것이라서 몇 장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따님이 직접 업로드했다고 했는데 업로드한 파일의 작성자, 즉 어서에 벤슨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본인이 썼으면 벤슨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등장할 이유가 없다
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 유상범> 그런 부분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이제 네이티브가 아닌 학자들이 외국 저널에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을 쓸 때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모든 분들이 사실은 네이티브로부터.

◇ 박재홍> 교정.

◆ 유상범> 교정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럴 수 있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정을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후보자가 논란이 계속되니까 입시에 사용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입시에 사용할 계획이 없으면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으신데.

◆ 진중권> 상식적으로 그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 대학 입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는 게 맞는데. 후보자께서 좀 쿨하게 인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의원님.

◆ 유상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 교수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후보자 자체가 과연 이걸 입시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건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내년에 대학을 진학할 때 이 부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후보자가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킨 거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 진중권>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 유상범> 그러나 공개적으로 사실은 그 이후에 언론의 감시가 적어진다고 생각하면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그리고 청문회에서도 한겨레신문 고소 취하 의향이 있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후보자가 언론개혁법 취지상 한겨레 고소 지지해줘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발언에 대해서 이 공직자 감시 보도가 위축될 수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유상범> 그 당시가 아마 김남국 의원이 질의할 때죠.

◇ 박재홍> 맞습니다.

◆ 유상범> 그러면서 답변을 문 대통령도 국민을 상대로 고소했다.

◇ 박재홍> 후보자가 그렇게 답변했죠, 그렇죠.

◆ 유상범> 그 취지로 한 거죠. 그래서 아마 취지는 본인이 고소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말이 나온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그거 좀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언론중재법 국힘에서도 반대했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상대가 잘못했다는 점을 들어서 내 잘못을 옹호하고 이런 것은 두 개의 잘못이 하나의 올바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좀 유감스럽고요. 특히 이제 한겨레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 물론 정치적 의도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이거 사실 법원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법원이라는 게 언론의 자유를 아주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이길 수도 없는 싸움인 것 같거든요. 저는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네티즌 고발했을 때도, 고소했을 때도 국힘에서 비판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분한테 말씀드려서 취하하는 게 어떻겠는가.

◆ 유상범> 진 교수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장관에 취임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후보자랑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홍> 지금 이제 말씀하신 장관 취임 전제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거죠? 의원님, 지금 어떤 상태인 겁니까?

◆ 유상범> 채택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사실 저희가 5월 4일날 먼저 인사청문 일정을 잡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5월 9일날 연기를 하면서 일종의 간사 간 협의로 9일날 연기하고 대신 그날 청문이 끝나고 나면 청문보고서 채택을 한다, 부적격이든 적격이든 이렇게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민주당에서 다시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그 합의를 이행하라고 요구를 했더니 자료제출이 안 됐으니 자료제출을 첨부해서 내야 된다, 그 다음에 사과를 하면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겠다. 이렇게 또다시 조건을 걸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사실상 거부를 한 상태고. 그래서 제가 오늘 12시까지 입장을 다시 한 번 전달해다오 했더니 아무 입장이 전달이 안 됐습니다. 결국은 민주당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은 하지 않겠다는 것을 그대로 저한테 드러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어차피 민주당에서는 들어가기 전부터 채택을 안 하기로 결심을 한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분도 미리 결정한 것 같거든요.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임명을 하겠다.

◇ 박재홍> 맞습니까?

◆ 유상범>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보다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말의 무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사 간 협의라는 것은 양 의원들의 위임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협의든 의원님만 반대하면 다 그 협의가 이제 완전히 무시되는 그 상황을 제가 계속 반복돼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그 모습에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한동훈 후보자를 장관으로 앉힐 수 없는 부분 그 부분은 좀 생각을 안 하고 있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강행할 것이다.

◆ 진중권> 청문회를 갖다 저희도 재미있게 지켜봤는데요. 한동훈 후보자가 방어를 하다가 가끔가다 공격을 하세요.

◆ 유상범> 저도 보고 있습니다.

◆ 진중권> 답변 중에 보니까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민간인을 고문한 분도 있다. 그렇다고 민주화 운동 전체가 잘못된 것이냐.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데 사실 딱 보면 두 분이 생각나거든요. 일단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하고 보다 직접적으로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딱 그 사건에 연루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청문회장에서 과연 상대를 자극해서 뭘 해야…

◇ 박재홍> 뭘 얻을 수 있을 것인가.

◆ 유상범> 기본적으로 한동훈 후보자가 갖고 있는 것이 상대방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단순히 변명하기보다는 일반화되는 오류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제가 한동훈 후보자의 민주화 세력의 고문에 대해서 제가 판넬을 들어서 그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마는 저도 그 성격은 옳고 그르다 이렇게 평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민형배 의원이 그 당시 질문 자체를 검찰에서 일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일반화하면서 검수완박을 합리화하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후보도 같은 논리로 방어를 한 겁니다. 공격을 하면서.

◆ 진중권> 그런데 예 선택이 상당히 야해요.

◆ 유상범> 그런데…

◇ 박재홍> 강하다.

◆ 유상범> 조금 강했죠.

◆ 진중권> 왜냐하면 이게 나왔을 때 비록 상대방이지만 그분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세를 보여주면 나쁘지 않았을 텐데.

◇ 박재홍> 그러면 이제 유감 표명을 해달라는 발언이 있었죠, 야반도주 발언. 그게 어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가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것이다. 이 발언을 문제 삼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주당을 자극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유감 표명 의사가 있나요? 아니면 없습니까?

◆ 유상범> 지금 다시 유감 표명할 상황이 다시 오겠습니까? 인사청문회를 다시 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방금 진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이것도 사실 지적하신 말씀 제가 한동훈 후보자에게 제가 충분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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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회> 채널A 사건 관련돼서도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주장이 나왔는데 이게 너무 늦은 시각. 한 11시 넘어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쭉 토론들이 오고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유상범> 저는 굉장히 놀랐고 사실 제 대학 동창입니다.

◇ 박재홍> 한동수 감찰부장이.

◆ 유상범> 한동수 검찰부장이 대학 동창인데.

◆ 김성회> 이분이 판사 출신이시죠?

◆ 유상범> 판사 출신이시고 20년간 판사를 하시고 오셨죠. 저보다 연수원 기수는 한 기수 아래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제가 그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바로 같이 있었던 박영진 형사 1과장에게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영진 형사 1과장도 그건 전혀 근거가 없다. 당시에 문제됐던 것은 강요미수만이 주요 관심사였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런데 저는 한동수 감찰부장이 아마 그 당시, 어제 상황을 보면 이미 이동재 강요미수죄가 1심, 2심 무죄가 선고됐고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된 사항입니다. 본인은 윤석열 총장의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하면서 사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총장 낙마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추진했던 어떤 감찰의 정당성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본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주장이 논리적으로 그 주장이 근거가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증거인 녹취록에서 최소한 한동훈과 이동재,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유시민을 신라젠 주가조작과 엮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지 논리적인 근거를 갖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언론에서 나왔던 그 내용들이 완전히 허위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렇다면 한동수 감찰부장이 갑자기 공직선거법 위반이 본질이라고 주장하는 건 논리적 근거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제가 어제도 말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실망스럽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아마 한동수 감찰부장의 주장은 제가 봐서는 민주당의 강경 지지자들의 주장보다도 더 강경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정치적 발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청문회 마치면서 한말씀만 더 여쭤보면 자료제출 된다, 안 된다 그게 굉장히 공방 많지 않았습니까? 이번 청문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청문회 많이 할 것 같은데 이거 개선책 없을까요, 의원님?

◆ 유상범> 첫째 자료제출이 합리적이면 괜찮은데 보면 자료제출을 이틀, 3일 남기고도 엄청나게 많은 자료제출을 합니다. 또 그 안에서 보듯이 무슨 수사기록을 내라. 제출할 수 없는 자료들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요. 어제는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습니다마는 한동훈 인사청문회냐 한동훈 딸 인사청문회냐. 그러면 딸과 관련된 많은 자료라는 건 딸은 다 개인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구하는 것이 좀 과다한 측면이 있다. 자료제출 요구 자체가 정치 공세의 한 일환으로 쓰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정책과 어떤 도덕성의 검증에 집중이 돼야 되는데 자료제출 요구나 증인 출석 요구 이런 것 가지고 오전 내내 소모하고 고성이 오가고 이런 과정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진중권>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검찰 출신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 박재홍>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 유상범> 그 부분 우려는 저도 많이 듣고 있고 저도 생각보다 많이 주변에 배치를 하셨구나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질문지를 보고 저도 나름대로 잠시 생각을 해봤더니 먼저 제일 중요한 게 그 자리가 보면 인사, 총무, 공직기강, 법률비서관 이런 자리입니다. 보안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공사 구분이 명확해진 사실은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을 배제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청렴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치에서 같이 동지애로서 다른 분처럼 수년이나 수십 년 이렇게 같이하면서 속속들이 알면 아주 더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분들로 쓸 수 있겠지만 워낙 짧은 시간에 정치에 들어와서 대통령이 되시다 보니까 본인이 가장 믿을 사람을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회> 그래도 인사의 추천부터 검증까지가 전부 다 검사의 손만 거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 진중권> 특정 직업 집단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갇히기 쉬울 것 같아서.

◆ 유상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제가 여기에 들어온 분은 대부분 다 잘 아는 분인데요.

◆ 진중권> 윤 대통령도 다 아시는 분이고.

◆ 유상범> 저도 아는데. 하여튼 제가 이 말씀 드리는데 잘 안다고 말씀드리는 건 각각의 사람들이 검찰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균형감을 갖췄다, 이런 평가를 받는 분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중간에서 역할을 많이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 유상범> 고맙습니다.

◆ 유상범>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시죠. 유상범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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