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중소기업계가 노사 합의에 기반한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요청했다.
일부 업종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연간 입국쿼터를 폐지하고 기업별 고용한도를 확대해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통해 229건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집’을 정부에 전달했다. 토론회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 조선·금형업체 “주52시간 유연화…불규칙한 발주 대응”
거제의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체는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52시간제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업체는 업종 특성상 작업의 80%를 사람 손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 부족과 주52시간제 제한으로 납기를 준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7월 자사 인력은 20%가량 감소했다.
일부 근로자는 연장수당이 줄어 퇴근 후 배달 아르바이트를 다니고 있으며, 이 때문에 근로자들의 피로도가 높아져 산재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게 해당 기업 설명이다.
금형업 역시 특정기간에 발주가 집중될 경우 긴급하게 업무를 추진할 경우가 많아 주52시간제 준수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계는 노사가 합의하면 주52시간 초과 근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현행 1주 단위에서 1개월 단위로 유연화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인가기간을 확대(90→180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거제의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체는 “발주처는 납기를 준수하라고 독촉하지만 인력은 부족하고 유연근무제나 자동화로 대응하기도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주52시간제를 지키라는 것은 사실상 범법자가 되라는 소리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 中企 “인력난 극심…외국인 쿼터제 폐지해야”
대구의 기계부품 제조업체는 주52시간제로 인력이 줄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나 제한 규모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해당 기업은 국내인력 채용에 애로가 많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만 현재 외국인 총 쿼터가 너무 작다보니 애로가 많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에게 외국인 인력 채용은 기업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외국인 총 도입 인원을 과감히 늘리고 기업별 고용인원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천 소재 액채 여과기 업체도 “연천, 포천, 동두천은 내국인 채용이 어렵고 특히 생산직에는 내국인이 아예 오려고 하지 않는다”며 “외국인 근로자 연간 쿼터를 정해놓으니 필요한 만큼 구할 수가 없고 이들의 요구사항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다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중소기업 부족인원은 59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9% 증가했다. 미충원인원은 16만4000명으로 7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수는 22만5516명으로 2019년말 대비 5만1239명 줄었다.
중소기업계는 외국인력 연간 입국쿼터를 폐지하고 경기여건에 맞게 도입인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개별 기업에 대한 고용 한도를 상향(50% 이상) 조정하고 현장의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제 소재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체는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외국인력 공급이 사실상 중단됐다”며 “시급한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력 입국쿼터제를 폐지해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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