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존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를 해체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통신부로 기능을 이관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반대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영섭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는 “지방 경제, 저출산,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국가 최우선 과제에 대응하는 핵심 중 하나가 혁신 중소기업 육성”이라며 “이를 담당하는 중기부의 통폐합 등이 논의되는 건 설립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교수는 마지막 중소기업청장으로, 중기청의 장관급 부처 승격 작업을 이끌었다. 그는 중기부는 대상 및 프로젝트 중심 조직(대상조직)으로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기존 부처는 산업이면 산업, 과학기술이면 과학기술 등 기능 중심 조직으로 부처 간 칸막이가 존재했다면, 중기부는 각 부처와 협업에 중점을 두도록 디자인했다는 것이다. 초변화 시대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각 부처에 산재한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다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주 교수는 현 정부에서 협업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 5년 동안 중기부가 조직 운영 원리와 달리 칸막이 업무를 해왔을 뿐만 아니라 사업 이관 등 파워게임도 벌여왔다는 지적이다.
인수위 안팎에서 나오는 중기부의 기능을 산업부와 과기부로 이관하는 통폐합 방안에 대해선 실정에 맞지 않다고 단언했다.
주 교수는 “중기부와 산업부가 통합되면 산업 정책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 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과기부의 연구·개발(R&D) 성과를 중기부가 가져와 스타트업을 육성하면서 기존 기업을 스케일업하는 방식으로, 양 부처가 협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주 교수는 “초변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선 매트릭스 조직(기능 조직과 대상 조직의 결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대상 조직인 중기부를 통폐합하는 건 후행적”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의 중소기업 육성 콘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정화 한양대 명예교수는 “중기부가 중소기업 관련 정책에 대한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효율화해야 한다”며 “기능조정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등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부 전면 개편을 논의하기에 이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 정부의 노동 중심 정책, 정치인 장관 기용,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중기부가 실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여건이었다는 것이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중기부를 장관급 부처로 승격했지만 주 52시간제·최저임금제 등 노동 중심 정책이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 상충됐다”며 “치적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 출신 장관 기용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업무 과중 등으로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