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열석 발언과 관련해 “향후 특별한 위기 상황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금통위에 대한 열석발언권을 행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한국은행 열석 발언과 재의요구권 폐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서면 답변서를 통해 “평상시 금통위에 열석발언권 행사를 이유로 기재부 차관이 참석할 경우 중앙은행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행사라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열석 발언이란 한은 금통위에 기재부 차관이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관료들이 참석해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열석 발언과 관련해 “한은 독립성과 교류를 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열석발언권을 거의 사용 안하고 있지만 발언한다고 해도 효과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가능하면 정부와 많은 데이터를 놓고 의견을 나누고 이견이 있으면 합의를 하고 조율하는데 그 단계까지 왔는데도 의견이 다를 경우 열석발언권을 통해 의견을 말해도 결론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밖에서는 정부와 한은이 조율이 안 됐다는 시그널만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추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열석발언권과 재의요구권은 정부 경제정책과 한은 통화정책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며 “경제·금융시장의 위험에 대한 인식공유와 공동대응을 위해 필요시 제한적·보충적으로 활용되도록 제도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적이 없고 열석발언권도 2013년 2월 이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특별한 위기 상황이 아닐 경우 열석발언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추 후보자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은행과 수시로 만나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등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