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380억원을 대출받은 대부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과정에서 새마을금고 고위직 간부가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최근 새마을금고 직원의 40억원대 횡령 수사에 이어 고위직 간부가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까지 드러나면서 새마을금고의 도덕적 해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경호)는 19일 새마을금고에서 불법대출을 받은 대부업체 대표 A(48·구속)씨와 새마을금고 중앙회 본부장 출신 B(55·구속)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이어준 브로커 2명과 A씨를 도와 불법대출에 가담한 대부업체 직원도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짜 다이아몬드로 만든 허위 감정평가서로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총 380억원의 대출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브로커 2명에게 청탁을 받아 A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출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도움으로 연이율 6%로 대출을 받았고, 그 돈을 서민들에게 15% 이자를 받고 빌려줘 막대한 차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새마을금고 고위직과 금융브로커, 대부업자가 밀접한 유착관계를 형성한 조직적 금융비리”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새마을금고 전 직원이 B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월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고, 압수수색을 통해 가짜 다이아몬드 등의 증거를 확보했다.
올해 새마을금고에서 잡음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엔 서울 송파경찰서가 새마을금고 직원인 50대 C씨를 횡령 혐의로 수사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30년 넘게 한 지점에서 근무한 A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고객들이 금융 상품에 가입하면서 맡긴 예금 등 40억원가량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권에선 내부통제 부실로 이 같은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는 금융사 임직원이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징계나 제도 개선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이희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