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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 소식,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에서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발의 예정인 개정안이죠. 국회법 개정안 두고 여야가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는 양상인데 논란의 쟁점이 뭔지 짚어볼까요, 다시 한 번?

[배종호]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정부하고 입법부가 권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소야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새 정부가 이제 막 출범한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행정부, 입법부가 권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요.

일단 윤석열 정부는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령을 바꿔서 시행령을 통해서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최근에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서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했던 고위공직자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이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이걸 시행령을 바꿔서. 그런데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법무부에는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의 기능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당에서는 이건 위헌의 시비가 있다라면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하면서 아예 원체적으로 국회 법을 바꿔가지고 국회에서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하면 그 사건에 대한 조치를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그러니까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의회 독재다, 정부완박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또 지금 민주당은 아니다, 이거는 국회의 의무다. 그리고 이거는 입법완박이다 이렇게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국회가 공전 상황 아니겠습니까? 원 구성도 안 됐고 지금 청문회 패싱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까지 겹치니까 대치 정국이 더 심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내용을 보면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거나 수정안을 만들려고 할때 사실상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을 추가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에서 국회법 개정안 관련한 입장을 밝혔죠. 그 내용 들어보고 계속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위헌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여지를 시사한 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배종호]

제가 볼 때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나타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메시지를 보면 크게 세 가지 메시지를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로는 시행령은 대통령의 권한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두 번째로는 헌법대로 하자.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대로 따르면 된다.

그러면서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국회가 수정 요구를 하는 것은 이거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이게 발의가 되고 그리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남은 절차가 정부에 대해서 국회가 법률 공표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대통령이 이걸 다시 국회에 보내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15일 이내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3분의 2, 그러니까 전체 국회 재적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 3분의 2가 찬성하지 않으면 부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2015년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당시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와 유사한 법을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게 부결이 되고 그리고 또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따라서 이런 일이 만약에 계속해서 실제로 본회의를 강행 처리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협치 정국은 물 건너가는 것이죠. 강대강 대치 정국만 생기는 것이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7년 전 일이었죠.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에 더불어민주당은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이었고. 그래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법안 내용도 상당히 유사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 당시에 유명한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 이런 얘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었는데 이런 기억도 생생한 그런 상당히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다시 한 번 개정안을 낸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170석 가지고는 이걸 재의결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역시 정국은 얼어붙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배경은 무엇이 있을까요?

[배종호]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발의를 해서 본회의에 이걸 처리할지를 지켜봐야 돼요. 아시겠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선에 참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방선거에 참패를 했지 이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자숙과 반성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걸 시행령 정치로 계속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지만 또 제동을 걸 경우에는 발목잡기 프레임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민주당이 이걸 국회 본회의를 처리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문제 제기를 하고 관심과 주목을 끄는 데까지는 갔는데 실제로 본회의에 올려놓고 밀고 갈지는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 봉하마을을 찾아서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거라는 일정을 공개를 했었는데요. 일단 만남 자체는 비공개 일정이라고 합니다마는 일단 윤 대통령 취임 후에 첫 단독 일정이었는데요, 김건희 여사로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배종호]

일단 대통령 부인으로서 행보를, 특히 공개적인 또 공식적인 행보를 좀 넓혀나가겠다, 그런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이런 행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행보하고는 180도 달라진 그런 행보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지만 대선 기간 동안에 허위 이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야권에서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고 당시에 또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일절 두문불출, 공개적인 노출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임식 때 공식으로 일정에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왔을 때 영접을 했고 또 그리고 지난 6일날 현충일 추념식 때 또 부부가 나란히 이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달 말에 나토 정상회의가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첫 해외 순방 나들이인데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같이 동행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제2부속실을 폐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통령 부인을 수발해야 될 여러 가지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부속실의 행정관 3명을 보좌진을 붙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대통령 부인으로서 공식적 또 공개적인 활동을 굉장히 넓혀갈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럴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공개활동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견이시고. 모레는 양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김정숙 여사를 만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언론 인터뷰도 했어요. 언론 인터뷰에서 제한된 범위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사회적 현안에 대한 자기 목소리도 내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예방할 것과 관련해서는 선 긋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당초에 언론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봉하마을에 이어서 양산에도 내려가서 김정숙 여사를 만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다, 그거는 아직 일정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럼 왜 이런 입장을 지금 내놨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역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흐름은 지금 보폭을 넓히는 그런 게 분명해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도 만났다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동시에 개 식용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반대한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도 지금 대통령 부인이 입장을 밝힌다는 얘기는 앞으로 더 보폭을 넓히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예고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국민들의 여론이에요. 국민들의 여론을 보면 또 우려의 시선이 분명히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SBS가 의뢰한 여론조사인데 좀 제한된 행보를 요구하는 그런 시선이 많아요. 구체적으로 보면 대통령 내조에만 집중해라라는 것이 60%, 그리고 공적 활동에도 나서라라는 게 31%. 그래서 앞으로 소리 없는 내조 그리고 공개적인 활동. 이 균형을 잡아나가는 데 상당히 고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내조와 공적 활동의 경계가 뭐냐, 이것도 애매한 부분이 있죠, 사실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죠.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왔어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2주 연속 하락한 것은 예사롭지 않죠. 왜냐하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허니문 기간, 정권 초기 아니겠습니까? 역대 대통령들 지지율에 비하면 상당히 낮아요. 조금 구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리얼미터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니까 2주 전, 5월 넷째 주에는 긍정이 54, 부정이 37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 첫째 주에는 긍정이 52로 2%포인트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부정은 40%로 3%포인트가 늘었어요. 그리고 6월 둘째 주에는 긍정이 48% 그리고 부정이 44%. 이렇게 50%를 밑도는 상황이 나왔는데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역시 인사가 문제인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인사는 최근에 검찰 출신의 편중 인사가 대대적으로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KSOI가 조사를 해 봤더니 적절하다는 43%, 부적절하다가 50%로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특히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 전력 등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가 63%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인사는 하나의 대국민 메시지거든요. 따라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뭔가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또 그리고 검찰 편중 인사가 계속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대한 여론의 흐름은 조금 부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앵커]

지금 인사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와 연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를 국세청장으로 임명을 했죠. 임명을 강행했고 지금 국회가 공전 중이니까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는데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계속 잇따르고 있어요.

특히 박순애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결과도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또 거치지 않고 그러면 임명을 할 것인가. 그것도 상당히 여권 정부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분명히 갖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패싱했을 경우에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두 자리,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두 자리는 전임자들이 낙마한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낙마한 자리를 또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 없이 했다라면 상당히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패싱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박순애 후보자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여론이 60%가 넘기 때문에 역시 전임자와 같이 자진사퇴할 가능성도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만약 자진사퇴하게 되면 계속 연속으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게 되는 건데 지금 일단 인사청문 시한은 18일까지니까요. 계속 한 1주, 2주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지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에 관한 여론조사도 있었죠. 부적절하다 이런 일반 국민 여론이 과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이 별로 우호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배종호]

그런데 이재명 의원에 대한 여론조사는 상반된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말씀하신 대로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타났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 국민 상대로 KSOI가 여론조사해 보니까 전당대회 출마하는 것은 이재명 의원이 부적절하다가 53%, 과반을 넘었어요.

반대로 적절하다는 39%로 14%포인트가 부적절하다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적절하다가 74%나 나왔어요. 그러면 왜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데 민주당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가와 관련해서 역시 일반 국민들은 이재명 의원이 대선에서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방선거에 등판해서 또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자숙과 성찰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민주당 지지층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왜냐? 대선에서 1600만 표 이상을 얻었고 0.7%포인트의 근소한 표차로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한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민주당 내에 이재명을 대신할 그런 대안이 없다.

따라서 이재명이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당권을 잡아서 민주당의 쇄신과 혁신에 앞장서달라, 이렇게 서로 상반된 평가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재명 의원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시 이재명 의원의 선택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하나는 본인이 직접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대리인. 그러니까 우원식 의원이라든지 또는 정성호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내보내서 당권을 획득하는 이런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역시 본인은 굉장히 말조심을 하고 있어요, 고심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여론의 흐름 그리고 민주당 내부의 흐름 이것을 봐가면서 앞으로 8월달이니까 한 두 달 정도는 시간이 있으니까 고심의 시간을 계속하면서 최종적으로 선택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보다 여론을 정확히 반영한 민심을 따라가는, 민심이 요구하는 그런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쇄신의 동력을 더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일 텐데요.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에 대한 찬성 의사가 많고 전체 민심에서는 또 그렇지 않고. 이 간극이 계속 민주당의 어떤 딜레마, 고민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배종호]

그렇습니다. 당심과 민심이 유리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지지층도 고심할 수밖에 없고 또 이재명 의원도 고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당심과 민심이 일치된다면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의원도 고심할 필요가 없는데요. 이런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니까 당심과 민심이 어느 정도 하나로 수렴이 된다면 그 흐름을 이재명 의원도 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배종호 (mj073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