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박혜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014년 정부와 론스타 간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 당시 ‘한국 사회는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이라고 진술하는 등 론스타에 유리한 진술을 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한 후보자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론스타 측의 서면 진술의 일부만 떼어다가 보도하는 것은 무리한 시각으로, 그런 시각이나 주장이야말로 국익을 해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무총리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4년 10월 론스타 측의 반박 문건을 인용하면서 “한 후보자가 ‘한국 사회의 외국자본에 대한 반감이 너무 강하다.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 언론 모두가 외국 자본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이라 문제다’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 후보자의 진술은 론스타 측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1~2개월 안에 최종 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패소하면 46억7650만달러(약 5조7500억원)를 국민 세금으로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한 후보자가 무리한 진술을 한 이유는 론스타에서 외환은행을 HSBC에 매각하려다 실패했던 2007년 7월~2008년 9월 사이에 상당 기간 국무총리로 재직했던 후보자가 자신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 세금으로 론스타에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당시 정책 결정에 관여했던 관료들은 소송 패소 후 제기될 수 있는 ‘배임 혐의’ 등으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한 책임 회피 장치를 만들어 두기 위한 진술이라 추정할 수 있다”며 “자신들의 책임을 ‘국민 탓’으로 돌리려는 국민 배신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한 후보자는 참여정부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서, 한국 정부가 국내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국내법과 조세협약에 따라 정당하고 적법하게 론스타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ddakbo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