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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지 분쟁, 통제 불능 상황 악화 위험성”
“도발 대비와 새 정부 메시지 관리 긴요”
“주도적 합의 무시, 폐기 조치 지양 필요”
“대북정책 리뷰 시간 확보해 유연, 탄력”
대응 태세 강화하되 대북전단 등은 방지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차기 정부 출범 초기에는 대북 메시지를 신중히 관리하면서 대북정책 리뷰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선제적 강경 조치를 자제하고 북한의 장기전 전략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15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최용환 책임연구위원, 이기동 수석연구위원, 김성배 수석연구위원은 ‘신정부 출범 초기 남북 관계 관리 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은 방향의 한반도 정세 관리 방향을 제안했다.

이들은 “국지 분쟁이 복합 위기로 확산하거나 한국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될 위험성이 상존한다”며 “안보를 위해 강한 억제력과 동맹이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평화적 방법에 의한 문제 해결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양한 도발에 대한 대비와 함께 남북 관계 관리를 위한 신정부 출범 초기의 공식 메시지 관리가 긴요하다”며 “북중러 삼각 동맹 이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장기적 남북 관계 관리를 위해선 최소한 우리 측이 주도적으로 기존 합의를 무시하거나 폐기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실질적 문제만큼 명분 문제도 중요한 바 합의 위반을 꼬투리 잡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방향의 대남 정책을 펼칠 것으로 바라봤다. 전략 국가 위상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선(先) 적대 정책 철회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는 시선이다.

또 모라토리움 폐기 이후 추가적인 전략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향후 7차 핵실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각 발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6차 핵실험보다 폭발력을 증대한 고위력 수소폭탄 실험 추진 가능성이 있다”며 “폭발력을 조절한 소형 핵무기 실험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봤다.

아울러 “ICBM 완성도 과시를 위해 탄두 재진입 능력 입증을 시도할 우려도 있다”며 “고체연료 기반 ICBM 개발, 잠수함 발사 SLBM 시험, 군사 정찰위성 발사 등 다양한 전략 도발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9·19 군사 합의 무효화를 선언하면서 국지 도발에 나설 소지도 언급됐다. 우선 지난해 3월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담화에서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거론한 점이 조명됐다.

그러면서 “군사합의 일방 파기는 북한에도 부담되는 선택일 것이지만 상황 전개에 따라 대남 압박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접경지 대북전단 살포 등이 이뤄지면 국지도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차기 정부가 출범 초기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강대국 정치에 말려드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강대국 갈등 양상이 한반도 문제에 미칠 영향 등이 지적됐다.

먼저 “한반도 주변에서 냉전적 갈등 구조가 강화되면 북핵 문제 해결이나 남북 관계 개선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출범 초기 상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북 장기전 전략 대응과 관련해선 북한이 제재를 일정 정도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는 상황에서 상당 기간 미국의 확실한 양보 없이는 비핵화 협상으로 전환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이뤄졌다.

나아가 북한이 신냉전 국면에 편승해 북중, 북러 관계를 강화하면서 미국의 압력을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초기 상황 관리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 전환을 위한 방안 고려,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차기 정부가 대북정책 리뷰 시간을 확보해 정세 유동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은 발표하되 구체적 정책 내용은 리뷰, 협의, 컨센서스 절차를 거쳐 발표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선 “신정부에 대한 북한의 반응, 시험을 봐가면서 대응 수위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게 정책적 정당성 확보에 유리하다”며 “북한은 대북정책을 빌미로 공세를 강화하는 등 긴장 고조 책임을 떠넘기려 할 수 있다”는 언급이 있었다.

이들은 북핵 문제의 장기 교착 가능성에 대비해 확장 억지,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 등 군사 대응 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관련 협의 필요성도 거론했다.

다만 전술핵 재배치, 핵공유 등은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의 안보 딜레마,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고 다시 한반도로 여파가 돌아와 지정학적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는 부연이 이뤄졌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북한에 대한 지나치게 감정적인 발언, 불가피한 대응을 야기하는 최고 지도자에 대한 직접 비난 등엔 신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