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현희의 버티기 “임기 법에 정해져 있어”..與 “낯뜨거운 발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렴윤리경영 정책자문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8일 자신의 거취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는 데 대해 “법률에 정해진 공직자의 임기를 두고 거친 말이 오가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리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의 정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전 위원장은 임기가 내년 6월까지 1년 정도 남아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전 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내년 8월 임기 만료) 등을 향해 “물러나는 게 정치 도의상 맞는다”고 했다. 그러나 당장은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뜻을 전 위원장이 밝힌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전 위원장은 “제 거취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한 국민 권익 보호라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법과 원칙을 고민하고 국민들의 말씀을 차분히 경청하면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가장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찾겠다”고 했다. 야권 관계자는 “전 위원장이 자기 거취 문제는 여야가 강대강 싸움으로 가면서 자기 손을 떠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도 전·한 위원장 거취 문제에 대해 “법에 따라 정해진 임기를 마칠 것”이라며 두 사람의 사퇴를 종용하는 건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가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략적 의도가 아니고서는 해명하기 어려운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임기가 법에 보장돼 있다는 전 위원장 말은 낯뜨거운 발언”이라며 “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이 권익위원장에 임명된 것 자체가 ‘정치적 임명’이자 ‘낙하산’이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페이스북에 “정권이 바뀌면 차관급 이상의 직업 공무원 출신들도 물러난다”며 “’코드 인사’ 정무직 공무원이 존립 근거인 임명권자가 바뀌었는데 임기를 핑계 삼아 죽치고 앉아 있는다면 그건 도리도 모르는 후안무치”라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전·한 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과 거취 문제에 대해 “다른 국무위원들이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툭 터놓고 비공개 논의도 많이 하는데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야 하느냐”며 “(거취는)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