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달 20~24일 한국·일본 순방에 나섬에 따라 악화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중재역’을 자처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 정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였던 2015년 12월 ‘한일위안부합의’ 과정에도 ‘물밑 관여’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미 부통령은 바이든 현 대통령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1월 취임 이후 북한·중국 등 역내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한일 간엔 일제강점기 과거사 문제를 비롯해 풀리지 않은 숙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 3국 간 협력의 제한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단 평가가 많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은 지난 24~28일 일본 방문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등과 만나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에 기초해 최근 우리 국립해양조사원의 ‘독도 측량계획’에 대해 항의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일본 측은 자국 기업들에 대한 우리 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 등에 대해 “국제법 위반”을 주장하며 오히려 우리 측에 문제 해결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일련의 갈등현안들이 재차 양국 국민 감정을 자극할 경우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공감대 또한 허물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추구하는 ‘한미일 3국 협력’의 실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실제 일본은 작년 11월 우리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문제 삼아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 기자회견을 무산시킨 적도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한·방일 일정을 소화하며 한일 양국 모두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사안은 협력하라’는 ‘투트랙’ 접근을 주문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은 “미국 측은 바이든 대통령 방문을 앞두고 이미 한일 양국에 ‘한일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센터장은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보다 우리나라를 먼저 찾는 데 대해 “우리나라를 더 중시했다가 보다는 그만큼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말했다.
미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에서 일본보다 우리나라를 먼저 찾는 건 매우 드문 일이다. 2000년대 들어 조지 W 부시,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일본을 먼저 방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뒤인 내달 20일 우리나라를 찾아 21일 한미정상회담에 임하고 23일엔 일본에서 기시다 총리와의 미일정상회담을, 그리고 24일엔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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