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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월성원전, 조직개편 등 논란 산적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정권 교체기 신구 권력 대치의 장이 된 감사원이 25일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다.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감사원 관계자들로부터 이날 오전 10시 업무보고를 받는다.

감사원은 정권 눈치 보기 논란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그야말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사퇴 17일 만에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며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5년간의 문제점 및 향후 5년간의 중점 추진과제, 현안 등을 보고하는 업무보고에서 인수위는 감사원 기강 잡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권에서 감사원이 한 감사 중 가장 논란이 된 월성원전 감사가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월성원전 사건은 정부가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월성원전을 가동할 때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저평가했다는 게 골자다.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탈원전 정책에 힘을 싣기 위해 무리해서 월성원전 조기폐쇄가 타당하단 결론을 끌어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국회의 요구로 2019년 월성원전 감사에 들어가 1년여 만인 2020년 10월 결과를 공개했다.

조기폐쇄의 핵심 근거가 됐던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지만 조기폐쇄 결정 자체와 관련한 타당성 평가는 피했다. 이를 두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에 타격을 주지 않으려는 정무적 판단을 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감사원은 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월성원전 대검찰청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는데, 당시 검찰총장이 윤 당선인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7월 “총장직을 그만두게 된 것 자체가 월성원전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위원을 둘러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인사 갈등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이 불발된 이유로 꼽힌다. 전날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감사위원 문제가 언급될지 묻자 “인수위 차원에서 감사원 독립성 위해를 지적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감사원의 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2자리가 공석이다.

문 대통령이 해당 공석에 인사권을 행사할 경우 문 대통령이 임명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친여 성향 위원 2명(김인회·임찬우)을 합해 총 5명이 현 정권 측 인사로 분류된다. 과반 찬성으로 감사 결과가 확정된단 점을 고려하면 윤 당선인에게 달갑지 않은 구도다.

감사원 조직개편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최 원장은 감사청구조사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지시했다고 알려졌다.

감사청구조사국은 국회, 시민단체 등 외부의 감사 요청을 맡아 자체 조사하거나 다른 감사 부서로 이첩한다. 그간 감사청구조사국의 이첩 여부 자체가 정치적 해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