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경기 이천시) 국민의힘 의원이 “중대재해처벌법처럼 재해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근본적 예방대책은 소홀히 하면서 기업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고강도 처벌 정책으로는 근본적 사고 예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뉴스1 건설부동산 포럼 축사에서 “반복되는 건설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광주 붕괴 사고는 대한민국 건설현장의 부실한 안전 실상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재해의 원인은 제도적, 인적, 물적, 환경적 측면 등 매우 다양하다”며 “이제는 처벌만능주의 입법에서 사전예방적 입법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처벌강화라는 손쉬운 수단보다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진단으로 예방대책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반시장적 각종 규제 정책만 남발했고, 그 결과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새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으로 정책 대전환을 예고하며 당선됐다”고 비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업계에 업역간 상생 발전 실현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각 주체 특성을 반영한 육성·발전 정책 마련과 영세업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확보로 산업 전체의 상생 발전과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수도권과 지방의 상호 경쟁력 강화를 통한 상생 발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세대별, 계층별 다양한 주택 변화 수요를 예측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유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뉴스1 건설부동산 포럼에서는 ‘새 시대, 건설·부동산 안전한 새 길 함께 찾는다’라는 주제로 건설·부동산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시대를 헤쳐나갈 해법을 제시한다. 정부와 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제1세션에서는 ‘안전한 건설현장-앞서가는 건설산업’을 주제로 서정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박승국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윤영모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강단에 올라 향후 과제를 제안한다. 유병권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이 토론 좌장을 맡는다.
제2세션에서는 ‘주택 시장과 해외건설 전망’을 주제로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와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이 주택 시장을, 오성익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 과장이 해외건설을 전망한다. 토론은 이승원 시사평론가가 진행한다.
seunghe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