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2년을 맞아 오는 8월 이후 전세대란이 본격화할 거란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당장 민간등록임대주택 제도를 되살리는 데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10일 KB부동산 월간시계열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135.0으로 한달 전 대비 8포인트 확대됐다. 지수는 0~200 범위 이내에서 기준선인 100을 넘어설 경우 수요 대비 ‘공급부족’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전세가격전망지수는 100.7로 한 달 전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113.4를 기록한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현장 중개업소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해당 지수는 100을 초과할수록 전셋값 상승을 전망하는 응답이 많았다는 뜻이다.
전세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월세시장도 불안한 모습이다. 입주물량이 갈수록 줄어드는 데다 세 부담을 낮추려는 집주인들과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 세입자들이 월세로 돌아서고 있어서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월세지수는 102.3으로 집계됐다. 올 1월 서울 아파트 월세를 100으로 설정했을 때 얼마나 가격이 올랐는지 나타내주는 지표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12월부터 해당 지수는 줄곧 90~91 정도 수준을 나타냈으나 임대차2법이 본격화한 2020년 월 92.1로 올라선 이후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했다.
여기에 올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매물들이 시장에 차츰 풀리면 전셋값이 시세 수준으로 크게 오를 거란 관측이 나온다.
시장에선 당장 공급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꾀하기 위해선 민간임대주택 공급자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일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다주택자의 긍정적인 기능을 인정하고 어느 정도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며 “단순히 임대사업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현재 쌓이고 있는 재고주택을 처리하는 역할도 한다”고 설명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당장 시급한 건 자동말소를 앞둔 사람들이다. 자동말소된 이후에는 저렴한 가격의 임대주택이 시세와 맞먹는 수준으로 폭등하게 될 것”이라며 “신규 등록을 확대하는 방안보다는 덜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전셋값 상승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국토부와 여야에 의견을 제안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내부적으로 민간등록임대제도 활성화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다만 단기간 임대사업자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규제를 손질해 나가겠단 입장이다. 민간임대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주택)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8월 전세대란 전망을 우려해 제도 개선에 나설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클 수 있어서 천천히, 충분히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며 “단기간에 제도 개선을 하기보다 구조적, 전반적으로 고루 살펴보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