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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7일 새벽 서울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된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7.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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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준호 이지율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했을 뿐더러 국민 삶에 엄청난 피해를 끼칠 것이 작용한 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심각한 부작용과 국민의 원망 모두 민주당이 짊어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오늘 자정 민주당은 법사위원회를 일방 소집하여 기립투표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소집했지만 민주당은 위장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으로 배정했다"며 "제대로 된 토론 한번 해보지 않고 안건조정을 전광석화처럼 마무리했다. 국회 선진화법 정신이 철저히 짓밟혔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런 엉터리 졸속입법이 어디 있겠느냐"며 "이렇게 날치기 통과를 하다 보니 여야 간사 간에 조정된 법안이 있었음에도 그 법안이 상정되지 아니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만든 제1소위 법안이 상정되는 그런 웃지못할 일까지 생겼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제라도 민심 역주행을 멈춰야 한다"며 "개혁이 필요하다면 언론중재법처럼 여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해 시간을 갖고 노력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민심을 거스르는 정치 세력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민심을 무겁게 받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불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파행 끝에 청문 일정이 다음 달 2~3일로 연기된 데 대해선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의도적인 시간 끌기"라고 의심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후보자는 이미 1천 건이 넘는 자료를 제출했다. 도무지 구할 방도가 없는 40~50년 전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부실 제출 운언하는 것은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조 후보자는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한 인턴증명서 진단서 등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진단서 대신 자녀 페이스북 캡처본을 제출하는 등 의도적으로 자료 제출을 회피하며 국회를 능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애초 잘못된 자료 요구라며 조국 후보자 감싸기에만 급급했다"며 "이러니 내로남불 꼬리표를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속내는 첫째 당장 갈등의 불인 검수완박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5월3일 이전에 어떻게 해서든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만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새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함이다"라며 "인사청문회가 파행되면 후보자에게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가 있고, 새 정부가 능력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후보자를 인선했음에도 의도적으로 후보자를 흠집 내 새 정부의 무능 프레임을 씌우고 국민 불신을 부추기려는 간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거대 야당의 힘 과시"라며 "민주당은 총선에서 거대 의석을 얻은 후 입법 독주를 일삼은 결과 대선에서 민심의 심판을 받았습다. 그럼에도 아직 의석수만 믿고 새 정부와 건건이 대립각만 세우고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지연술을 쓴다면 새 정부 국정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인사청문회 일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에 "어제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가 날치기로 법안이 통과돼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규정을 다 무시했다"며 "더 문제인 것은 안건조정위에 올라간 법안하고 또 전체회의에 올라간 법안이 달랐다는 점이다. 안건조정위에서 올라간 법안이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원천무효다 , 저히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27일 본회의에서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엔 "예"라고 짧게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jool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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