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대장동 특검, 여성가족부 폐지, 중대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개혁안이 정치권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3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3대 쟁점’을 둘러싸고 여·야간 힘겨루기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 초기는 통상 ‘허니문’ 기간으로 불리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야당으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6월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법안으로 하자” 대장동 특검법안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3일 대장동 특검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부정부패 진상을 확실히 규명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모두 특검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셈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가 발의한 특검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에는 대선 후에도 변함이 없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14일 기자들에게 “저희가 내놓은 특검안이 이미 중립적인 안”이라며 “야당의 주장을 검토는 하겠지만 저희가 내놓은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 특검으로 말장난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특검법안은 대장동 사업 이익 수천억원을 특정 민간사업자가 독식하는 데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배임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민주당은 수사 범위를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수사 당시 수사담당자였던 윤석열 당선인이 대장동 개발에 참여했던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까지 확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설특검법안을 준용한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상설특검법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2명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고 있는데, 추천위에는 법무부 차관 등 친정권 인사가 포함될 수 있다며 공정성을 문제삼고 있다. 국민의힘 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특검 후보를 여·야 양당이 합의해 2명으로 줄여 대통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
■대선 후 불붙은 ‘여가부 폐지’… 여성 앞세운 민주당이 협상 나설까
윤 당선인이 지난 13일 여가부에 대해 “이제는 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여가부 폐지는 대선 후에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반대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날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윤 당선인은) 여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며 “여가부는 다문화 가정, 여성 관련 역할을 포함한다. 존재를 제대로 들여다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20·30대 여성들에게 호응을 얻은 박지현 전 선대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공동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한 만큼 국민의힘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도 꾸준히 반대의사를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의사가 강한 만큼 당장은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최종 결론을 어떻게 할지, 재검토의 여지가 있는지는 나중에 봐야 한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어제(지난 13일) 당선인이 얘기한 만큼 공약(이행)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장동 특검이나 여가부 폐지를 놓고 한발씩 양보하는 형태의 협상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이 여가부를 존치하되 기능을 현재보다 축소하고, 민주당은 상설특검이 아닌 대장동 특검안에 합의하는 식이 될 수 있다.
■“당장 선거구제 개편” 대 “꼼수”… 지방선거 앞두고 중대선거구제 개편
윤호중 위원장은 이날 “현재 기초의원 정수가 2인인 선거구를 3~5인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기로 하고 늦어지고 있는 광역의원 선거구제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선 공약으로 정치개혁안을 내세웠고, 이를 이재명 대선 후보의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만큼 6월 지방선거 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의지가 강하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제로 진보 소수정당의 기초의회 의석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반대해오고 있다”며 “윤 위원장이 정치개혁안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소수정당인 정의당과 국민의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급하게 만든 ‘꼼수’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해왔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끌어들이려고 급조해서 만든 것”이라며 “지금 한창 예비 후보들이 뛰고 있는데 이제와 선거구를 바꾸면 그 혼란을 누가 책임지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당론이 명확히 정해지지는 않았다”며 여지를 남겼다.
윤승민·유설희 기자 mean@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