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류석우 기자 = ‘검경 협의체’ 첫 회의가 이달말 개최된다. 협의체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비해 검·경 책임수사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한 조직다.
하지만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당연직으로 협의체에 참여하면서 절반이 검사로 구성됐다. ‘검찰 쏠림’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를 중심으로 학계와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검경 협의체는 오는 30일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검경 협의체는 ‘실무위원회 협의회’와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로 구성된다.
실무협의회는 검찰과 경찰에서 각 3명, 법무부에서 2명, 변호사 2명이 참석해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에서는 윤원기(춘천지검 형사2부장) 법령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팀장과 일선 부장검사가 참석하게 돼 협의체 구성원 중 절반은 검사가 되는 셈이다.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는 검찰·경찰·법무부에서 각 2명이 참석하고, 그외 변협과 학계 등에서 전문가를 불러 12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이다. 법무부에선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윤원기 팀장이 참석한다.
협의체 구성이 검찰에 편중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법무부 관계자는 “기관 기준으로 보면 경찰과 검찰은 동수”라면서 “(협의체는) 법무부의 국정과제인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를 위한 것이라 법무부도 협의체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을 앞두고 ‘검수완박법’의 시행으로 야기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책임 수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검경 협의체 구성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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