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석 없는 원탁에서..윤 당선인 재계와 상견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6개 경제단체장과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윤 당선인은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당선인 오른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김은혜 대변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주형 기자]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코로나19, 공급망 위기 등으로 엄중한 경제 환경을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의 대선 승리 후 재계 단체장들과 첫 상견례 자리 격인 이날 오찬 간담회는 2시간30분 동안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해당 오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윤 당선인과 참석자들은 상석이 없는 원탁 테이블에 둘러앉아 눈길을 끌었다. 상석이 없는 원탁은 수평적 관계를 의미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경제와 안보는 한 몸으로 민관 합동이 필요하다”며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전략 산업을 더욱 과감히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민간 주도의 역동적, 혁신적 성장을 이루려면 투자와 노동에 현장 요소를 활용해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규제 패러다임을 사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규제 해소 총괄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와 관련해선 “경영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은 재해 감소를 위한 근본적 해법이 아니다”며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 내용으로 보완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제와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상속세, 법인세 등 기업 관련 세율이 경쟁국보다 높아 기업 투자 의욕과 고용 창출 능력을 떨어뜨리고 경영 안정성까지 위협한다”며 상속세·법인세 최고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평균 수준(상속세 25%·법인세 22%)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화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며 시장 경제 활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무역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장을 이어갔으나 최근 물류비용이 급반등하며 어려워지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도 큰 위협”이라며 “기업의 개별 대응이 어려운 공급망 문제에 각별히 관심을 두고 지원해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중견기업이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요 역할을 한다며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과 세제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심각한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기업·중소기업의 이익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도 실질적으로는 하청을 맡은 중소기업들에 해당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창수 회장은 “기업인들도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투자와 신산업을 확대해 성장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며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부 간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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