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중대본 회의…“다음주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논의”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논의

“위험도, 오미크론 유행 직전과 동일

신종 변이에 가을 재유행 가능성도”

한겨레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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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가 열렸다. 코로나19 일상회복을 위한 ‘이행기’가 진행중인 가운데, 정부는 다음주부터 23일로 예정된 ‘안착기’ 진입 시점에 대해 논의한다. 안착기가 시작되면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11일 정부는 새정부 출범 뒤 첫번째 중대본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과제들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중대본 회의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인 이기일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열였다. 중대본 회의는 통상 본부장인 국무총리와 1·2차장인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진행되지만, 인준 지연 등의 문제로 세 자리 모두 공석인 상황이다. 이 총괄조정관은 “4월25일부터 시작된 4주간의 이행기를 전문가들과 면밀히 살피고 평가하겠다”며 “다음 주에 종합적인 평가를 거친 후에 안착기 진입 시점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발표하고 지난달 25일부터 4주간 ‘이행기’에 돌입한 바 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5월23일부터는 ‘안착기’로 확진자의 법적 격리의무가 사라진다. 또 전액 정부가 지원해온 치료비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전환돼 일부는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를 5월부터 검토하되, 취임 후 100일 기간 내 추진 과제로 선정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어서, 안착기 진입 시점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총괄조정관은 “새 정부 출범 100일 내에 과학적이고 지속가능한 코로나 대응체계를 재정립하겠다”며 “이를 통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코로나 재유행에도 철저하게 대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과제로는 △분기별 전국 1만명 항체 양성률 조사 및 방역조치 분석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 △요양병원·시설 보호 및 고위험군 검사 당일 치료제 처방·입원(패스트 트랙) △백신 이상반응 국가 책임 강화 및 치료제 조기 확보 등을 꼽았다.

이 총괄조정관은 현재 의료체계와 방역대응 역량으로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확진자 발생 기준을 ‘주간 하루 평균 10만명 이내’라고 밝혔다. 7주 연속 감소 추세인 일평균 확진자 수는 정점이었던 3월 3주 40만4천명에서 지난주 3만8천명까지 줄었다. 직전 주 대비 위중증 환자 수는 27.8%(432명→312명), 사망자 수는 35.7%(770명→495명) 감소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위험도가) 오미크론 유행 직전이였던 1월과 동일한 수준”이라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해외에서 여러 신종 변이가 계속 보고되고 국내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가을에 재유행 가능성도 경고하고 있다. 끝까지 절대 방심하지 않고 코로나와의 싸움을 이어가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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