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1만 건을 넘었지만 국회 정상화는 요원하다. 여야 모두 민생 경제 챙기기에 나섰지만 정작 원 구성을 두고는 별다른 성과 없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21일 기준 1만 1077건이다. 이중에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법인세 인하, 유류세 감면, 부동산 관련 세제 등 각종 민생 문제와 밀접한 법안들도 적지 않다. 6.1 지방선거 이후 여야 할 것 없이 ‘민생 챙기기’에 나서면서 6월에 발의된 법안만 274건에 달한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중고로 인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원 구성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여야는 서로 의지가 없다고 미루는 판이다. 국회 공백이 20일 넘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마라톤 회담’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여당이 양보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날 오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에 이어 한 차례 더 회동을 가졌지만 26분 만에 결렬됐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먼저 빠져나와 “국민의힘 입장은 전혀 변화가 없었다”며 “오히려 오늘 새로운 제안을 하는가 하면 더 후퇴된 입장이어서 길게 얘기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원 구성이라는 본질 외에 다른 전제 조건을 많이 얘기한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정치 보복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법사위원장 및 상임위 구성에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직후 20대 국회에서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선거 승리 이후 민생 챙기기에 나서며 야당이 조속히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제1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계파 갈등으로 지도부 공백이 이어지면서 협상은 미뤄졌다.
또한 당시에도 법사위원장 자리다툼은 원 구성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운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법사위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법사위 사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결국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45일이 지나서야 국회의 틀이 갖춰졌다. 당시에도 계류 법안은 1만여 건에 달해 ‘늦장 국회’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여야가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한 ‘늦장 국회’ 문제는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21일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정치권이 민생을 볼모로 무한 정쟁을 반복하고 있다”며 “양당제와 대통령 중심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협치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로를 비난하면서도 결국 양당의 이득을 최우선시하는 정치권이 문제라는 설명이다.
국회법은 국회 임기개시 7일 이내에 원 구성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1994년 도입된 이후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 박 정치평론가는 이에 “사문화된지 오래다”라며 “법도 중요하지만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법사위원장의 권한 집중이 문제다. 민주당은 합의한 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넘겨주되, 국민의힘은 법사위 권한을 축소를 약속하는 등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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