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는 가운데, 당을 이끌고 있는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견해차를 보였다. 윤 위원장은 “이제 검찰 권력을 개혁해야 할 때”라며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반면, 박 위원장은 “강행하더라도 통과시킬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신중론을 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검수완박’ 관련 법안 추진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연단에 오른 윤 위원장은 “검찰이 봐도, 국민들이 봐도 검찰이 보다 더 선진검찰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저희들이 안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검수완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얼마 전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님 영전에 ‘저물기 전에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글을 남겼다”고 했다. 이어 “21대국회가 촛불 국회로 구성됐고, 문재인 정부도 촛불 정부로 정권을 잡았다”며 “아쉽게도 5년밖에 채우지 못하고 정권을 넘기게 됐지만, 저희에게 정권과 국회의 다수당을 맡겨 준 국민 여러분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1953년 이후 검찰이 수사권을 가졌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을 향유해왔다”며 “이 권력을 이제 개혁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뒤이어 연단에 오른 박 위원장은 “검찰개혁 꼭 해야 한다. 국민들도 원하고 저도 찬성한다”면서도 다른 의견을 밝혔다. 그는 “두 개의 길이 있다. 하나는 검수완박은 질서 있게 철수하고 민생법안에 집중하는 길이고, 다른 길은 검찰개혁을 강행하는 길”이라며 “문제는 강행을 하더라도 성사시킬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6석을 가진 정의당이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정의당 동참과 민주당 의원의 일치단결 없이 통과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정의당이 공식적으로 반대했고 당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많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해서 막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3(18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172명) 전원에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 4명,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 각각 1명, 민주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까지 가세해도 179명으로 1명이 부족하다. 정의당이 민주당에 협조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없고,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가 어려워진다.
50일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를 우려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도 이르지만, 통과된다 해도 지선에 지고 신뢰를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국민의힘 공세도 우려했다. 박 위원장은 “정권교체를 코 앞에 두고 추진하는 바람에 이재명 고문과 문재인 정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받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 개혁,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의 광범위한 동의를 구하고 검사의 권력 남용을 바로잡고 국가 수사권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독자 예산편성권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는 “검찰 독재 공약”이라면서 “민주당이 최전방에서 막아야 한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국민의힘과 인수위, 검찰까지 나서서 여론을 왜곡하고 개혁입법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당력을 하나로 모아서 입법 실현에 집중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오늘 최종 결론이 결정되면 그대로 우리의 힘을 모아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