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국회는 2005년 외부 인사 8명으로 국회의장 직속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이 또한 강제권이 없다 보니 실질적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월에도 자문위는 박덕흠·윤미향·이상직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국회에 전달했지만 정작 윤리특위는 모르쇠로 일관할 뿐이었다.

이에 대해 21대 국회 후반기 자문기구 수장을 맡은 노동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경희대 교수)은 “윤리특위가 식물 기구로 전락한 건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의원들에게 명시적 손해가 없기 때문”이라며 보다 실질적인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1대 후반기 국회 출범을 앞두고 중앙SUNDAY가 노 위원장을 만나 윤리특위와 자문위를 정상화하고 국회의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외부 기구는 의정 활동 간섭할 우려

Q : 윤리특위가 사실상 실종된 근본 이유는.
A : “무엇보다 비윤리적 행위를 제대로 징계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견제할 기구가 없다는 게 문제다. 일반 기업을 예로 들어보자. 직원의 일탈 행위가 발생하면 조직 내 감사팀이 작동하고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같은 회사 동료를 징계한다는 측면에서 여기까진 국회 윤리특위처럼 ‘셀프 징계’다. 하지만 회사가 징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등 담당 부처의 제재를 피할 수 없다. 공직 사회도 징계를 머뭇거릴 경우 감사원 감사에 직면하게 된다. 그런데 국회는 어떤가. 동료 의원을 감싸도 이를 제재할 장치가 전혀 없지 않나. 언론과 유권자들이 감시하고 심판할 수 있다지만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다.”

Q : 비상설 기구로 격하된 탓도 커 보인다.
A : “윤리특위가 상설 위원회였을 땐 언제든 의원들의 비윤리적 행위를 심사할 수 있다는 명분이 있었다. 하지만 2018년 비상설 기구로 바뀌면서 정해진 기간에만 심사할 수 있게 됐고, 활동 시한이 종료되면 징계해야 할 의원이 생겨도 심사할 기구 자체가 부재한 상황이 돼버렸다. 또 활동을 재개할 때면 특위 구성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으로 시간만 허비할 뿐이었다.”

Q : 자문위 의견도 반영되지 않는 구조다.
A : “맞다.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문위도 윤리특위 산하가 아닌 국회의장 직속으로 뒀지만 현행법상 자문위는 말 그대로 자문 역할로 제한돼 있다. 지난 1월에도 의원 세 명을 제명하라는 의견을 전했지만 윤리특위는 지금껏 회의 자체를 열지 않고 있다. 윤리특위가 자문위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국회법이나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는 실정이다. 그들에겐 전혀 급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이다.”

Q : 징계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적잖다.
A : “다른 나라의 국회 윤리 심사 기준을 보면 ‘이렇게까지 제한하나?’ 싶을 정도로 금지 행동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반면 우리 국회법은 단지 선언적 수준이다. 이젠 우리도 구체적 사례를 적시해 제재 효과를 높여야 한다. 과거 위반 사례를 명문화해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뭔지 의원들이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의원들도 ‘내 사례가 법에 명시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
노 위원장은 윤리특위가 제 기능을 되찾으려면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품 수수나 성범죄 등 형사적 책임을 질 수준의 범법 행위는 수사기관에 맡기고 의원들의 막말이나 보좌진에 대한 갑질 등 형사처벌에 이르기 어려운 일탈 행위를 징계하는 데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노 위원장은 “요즘 국회를 보면 막말과 갑질이 난무하는데 정작 징계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퉁치고 있다”며 “징계 규정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데 처벌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Q : 실제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이다.
A : “현재 징계는 경고, 사과, 출석 정지, 제명 등 네 가지뿐이다. 파면에 해당하는 제명과 나머지 세 개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다. 현역 의원이 30일 출석 정지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진지하게 반성을 할까. 국민도 과연 제대로 처벌했다고 생각할까. 의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활동비 삭감이다. 세비 3개월 감봉이나 의원실 운영 불이익 등 직접적인 처벌 효과가 큰 징계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영국 감찰관제처럼 비위 예방 힘써야

Q : 의원들 징계를 담당할 독립적 성격의 외부 기구를 두자는 의견도 나온다.
A : “그건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헌법이 국회의 자유로운 의정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 기구를 통해 강제 징계를 하면 사실상 국회의원의 활동에 간섭하는 게 된다. 또 자칫 옥상옥 기구로 전락할 수도 있는 만큼 국회 스스로 내부 기강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이다.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의원이 21대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가 됐는데, 평소 윤리특위 징계의 실효성을 강조해온 점에 비춰볼 때 21대 후반기 국회에선 보다 진전된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 그럼에도 국회 스스로 개혁하도록 맡겨 놓을 순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A : “국회가 바꾸고자 하는 뜻만 있다면 당장에라도 보완할 수 있는 점이 많다. 국회법이나 규칙 개정이 첫걸음이다. 윤리특위에 의원 징계안이 접수되면 무조건 30일 내 처리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나 전원 합의된 자문위 의견은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신설하는 것만으로도 윤리특위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비상설화된 윤리특위를 다시 상설화하는 것 또한 여야 합의만 되면 언제든 가능하다.”

Q : 사후 처벌은 물론 사전 예방도 중요한데.
A : “영국의 경우 의회윤리감찰관 제도를 도입해 비위 행위 금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일탈 행위도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우리도 국회 감사실이 있지만 행정직원만 감찰할 뿐이다. 당장 감찰 대상을 국회의원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하기엔 이르지만 사전 예방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것은 맞다. 과거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도 정부와 기업이 김영란법 교육을 엄청 하지 않았나. 윤리 준수 교육도 마찬가지다. 국회가 의원들에게 제대로 인지만 시켜도 일정 정도 예방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본다. 지금은 윤리 교육 자체가 없는 게 현실이다.”

■ 체포동의안 38건 중 8건만 가결, 비리 혐의 의원 방패막이로 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