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필리버스터 맞대응..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전략’이란?

<앵커>

정치부 이한석 기자와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Q. 민주당은 이제 본회의를 2번 더 열어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던데 그 이유는?

[이한석 기자 : 국민의힘이 이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겠다는 무제한 토론 전략권 냈잖아요. 맞대응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바 회기 쪼개기입니다. 임시 국회 회기가 당초에 5월 5일까지였어요. 그런데 오늘까지로 수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정이면 회기가 끝납니다.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국회에서는 임시국회는 회기가 종료가 되면 다시 본회의를 소집하려면 사흘 전에는 공고를 띄워야 됩니다. 그래서 30일 토요일에 본회의를 소집을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Q. 검수완박 법안 2건…본회의 2번 나눠서 표결?

[이한석 기자 : 지금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 게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검찰청법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법안 30일에 표결로 처리를 시키고요. 그리고 30일 본회의에서는 또 이제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하겠죠.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사흘 뒤인 5월 3일에 이 법안을 표결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키려면 180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6석, 정의당 협조가 절실한 상황인데 보다 확실한 통과를 위해서는 사흘씩 시간을 두고서라도 회기 쪼개기를 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Q. 강대강 대치국면..인사청문회도 첩첩산중?

[이한석 기자 : 검수완박의 영향을 이미 받고 있다고 봐야겠죠.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미 파행이 됐죠. 그리고 다른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취임식이 이제 13일 남았거든요. 그런데 여야의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이제는 여야 협치를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러다가 새 정부 내각 출범은 제때 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답답한 사람, 당선인하고 국민의힘일텐데 지지층과 또 지방선거 생각하면 사실 후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한석 기자lucaside@sbs.co.kr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