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서상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은행의 예대금리차 공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출 금리는 치솟는 반면 예금 금리는 제자리걸음이라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취지인데, 일각에서는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16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당선인은 정책공약집을 통해 과도한 예금·대출금리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예대금리차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면서 가산금리의 적절성과 담합요소를 점검하기로 했다.
인수위가 본격 꾸려지면 은행권 의견을 취합해 공약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은행연합회와 은행 분기별 경영보고서를 통해 예대금리차가 공개되는 만큼 이보다 확대된 수준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공시 주기를 좁히거나, 가산금리의 기준이 되는 리스크·유동성·신용프리미엄, 업무원가, 목표이용률 등을 세세히 공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리상승기로 접어들면서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이는 수치로도 증명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시중은행의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2.24%p로 1년 전인 2021년 1월 말 2.07%에서 0.17%p 벌어졌다. 금감원도 지난해 말부터 예대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에서 불합리하게 산정된 정황을 파악해 발표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장 흐름 속에서 예대금리차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계 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은행의 대출 총량이 제한된 상황에서, 대출 금리를 일정 수준으로 높여 대출량을 조절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최근 가계대출 규모가 줄고, 주식시장 불안정으로 예금으로 돈이 모이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 금리를 높일 유인도 줄어들었다.
은행 업계는 이를 고려해 예대금리를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수준은 정해진 틀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대출 수요와 유동성 등 여러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한다”며 “정부가 개입해 인위적으로 금리를 조절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가산금리는 은행의 마진에 해당하는데, 사기업인 은행의 마진 수준을 누가 어떻게 평가할 지 명확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마진의 적정 기준을 누가 정하고 어떻게 평가할지 제시되지 않았다”며 “사기업인 금융 기업이 판단하는 마진의 방향성을 적절하다고 평가할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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