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험료율 인상이 연금개혁 첫걸음..3%p만 높여도 기금 고갈 8년 늦춘다
이명철 입력 2022.09.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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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의 목표는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으로 집약된다.
보장성은 은퇴자에게 적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일이고, 지속가능성은 미래 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하는 일이다.
지난 반세기 해외 연금개혁 사례를 되돌아보면 연금개혁의 초점이 보장성에서 지속가능성으로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 결과, 사회적 진통을 겪었지만 서구 대부분 국가들은 연금개혁을 통해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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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①오건호 내만복 정책위원장
“국민연금 수지 불균형 커, 후세대 부담 무거워지는 구조”
“모수개혁 먼저 추진, 이번 정부서 보험료율 12%로 올려야”
“다층연금체계로 계층별 노후소득 보장, 공무원연금도 통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