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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 방송시간 : 5월 4일(수) 09:05-10:53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방희 소장 (생활경제연구소)
■ 출연 : 정유신 원장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목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 상하이 중국 전체 GDP의 4% 가량 차지… 물류 최대 기지이자 반도체 등 전자 분야의 핵심
– 애플 등 미국 기업 중국을 떠나 인도나 베트남으로 옮기는 움직임 가속화 될 것
–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는 위안화 강세… 지금은 미 연준 금리 인상으로 매력 떨어져
– 중국 경제 침체 위험성 있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 유지하거나 낮춰야… 부담 커지는 상황
– 정부가 제시한 5.5% 경제 성장률 달성 힘들 듯… 게다가 실업률 6%인 상황으로 높은 편
– 지준율 인하 효과 거의 없어… 재정 정책 쓸 수밖에 없을 것
– 빅테크나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쪽으로 정책 방향 틀어…
– 우리나라 2개월 연속 무역 적자에 중국 수출 감소… 환율도 올라 수출까지 문제 생길 수도
– 중국 투자 시장은 변동성 크고 투명하지 않아… 정책에 따라 주식 시장 흔들려
◇김방희> 성공 예감은 일찌감치 상반기 예측 불가한 돌발 변수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꼽았고요. 하반기 그럴 수 있는 변수 하나로 중국을 꼽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최근에 일종의 갈림길에 선 느낌이거든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면서 주요 도시 봉쇄가 시작됐고 경기 둔화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나오니까 또 비공식적으로는 여러 가지 규제나 봉쇄를 푸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5.5%인데 이걸 달성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위안화 약세도 배경이 뭔지 궁금하고요.
그런가 하면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서 중국은 경기 부양책도 본격화하고 있는데 중국 특성이 그렇기는 합니다만 공식적인 행보 말고도 비공식적인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어서 오늘 중국 단기적인 상황은 그야말로 국내 독보적인 중국 통이죠.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모셔서 이 분과 얘기를 나누겠고요. 참고로 이번 주 토요일 별책 부록에서는 좀 장기적으로 중국의 미래를 좀 쳐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중국이라는 책을 같이 청취자 여러분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신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유신> 네 안녕하세요.
◇김방희> 중국하고 인연을 맺은 분들, 그러니까 중국에서 공부하시고 거기서 사업을 하시고 하신 분들은 중국이 보통 잘 되기를 바라죠.
◆정유신> 아무래도 그렇겠죠.
◇김방희> 중국에서 무슨 악재가 터지거나 그러면 마음이 좀 언짢아지실 수도 있고, 우선 확인해야 될 게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하면서 지역 봉쇄가 거듭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장하고 계속 연락을 하실 테니까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정유신> 확진자 수로 하면 얼마 안 돼요. 예컨대 지금 베이징까지 확진이 돼서 봉쇄가 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부분적으로 일간으로 하게 되면 50명, 60명 정도. 그런데 이게 왜 비상 사태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지금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로 코로나 정책 이게 사실은 시진핑 주석 3연임, 시진핑 정부 세 번째 출범 앞두고서 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로를 만들겠다는데 지금 상하이 무너져서 봉쇄로 갔고 베이징까지 오니까 부담이 생긴 거죠.
◇김방희> 자존심과 체면과도 직결돼 있군요. 지도부의.
◆정유신> 그리고 현실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3차 접종률이 우리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러는데 3차 접종을 하게 되면 오미크론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면역력이, 저항력이 굉장히 세다 이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지금 사실은 그게 3차 접종율이 낮고 아직까지. 홍콩 2월, 3월 때 보면 홍콩이 치사율이 높았어요. 3%까지 됐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0.1, 0.2%잖아요. 10배 이상이니까 이게 확산이 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전당대회가 이번 가을에 있거든요. 작년도에 31개 성 중에서 14개 성의 당서기를 뽑았어요. 17개가 남은 거죠. 이 중에 핵심 베이징, 상하이, 광동 이런 데들이 아직 안 됐어요. 이게 7월 정도 결정이 될 거거든요. 아무래도 거기 당선 지금 하는 분들은 유임도 해야 되고 교체 여부가 결정이 되니까 경제보다 방역이 더 우선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김방희>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이런 도시 봉쇄 속에서 주민들 삶이 상당히 피폐해졌다. SNS 통에 이런 게 많이 올라오고 오늘 또 전해진 속보는 도시 봉쇄 속에서 한국인 40대 남성이 시신으로 발견돼서 이것도 코로나로 인한 봉쇄의 영향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 도시 봉쇄가 확산되는 것 같으면서 한편으로 또 나오는 얘기는 내부적으로는 슬금슬금 풀어주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가 진실에 가까운 겁니까?
◆정유신> 그러니까 지금 조짐만 보이면 풀어주고 싶겠죠. 지금. 경제가 워낙. 특히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중요한 위치잖아요. 경제에서.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온 얘기로는 상하이 같은 경우에 일간 6000명대 하다가 5000명으로 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정점을 지났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매번 몇 번 그러다가 틀리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지금 중국 전체를 보게 되면 3차 접종률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60% 정도 되면 그다음에 집단 면역성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중국이 지금 54%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일정 올라가기는 하는데 그런 각도에서 보게 되면 상하이 같은 경우도 좀 완화시키지 않겠느냐? 조만간에 한 5월 하순 정도면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문제는 3차 접종률은 높아지지만 중국은 사실 자기 것으로 백신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얀센도 그랬듯이 조금 그게 오미크론 이런 쪽에 면역력이 약하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모으고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별수 없이 화해자라든지 해외에서, 서방 쪽에서 끌고 와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길어져서 가을을 넘기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김방희>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중국이 하반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예상을 저희가 해보는 거고 여기서 또 다른 움직임 하나가 아마 코로나로 봉쇄가 길어지고 상하이 같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산업과 산업의 중심지 항구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거 중국에 계속 공장들 뒀다가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공급망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고 그래서 탈출 러시가 있다. 그렇게까지 일반화시킬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시기엔 어떠세요? 원장님이 보시기에.
◆정유신> 그러니까 상하이가 사실은 중국 전체에 차지하는 포션이 4% 가까이 돼요. 3.7%. GDP에서.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상하이 주변이 있잖아요. 광둥성이라든지 선전 이런 거 합치면 중국이 20% 됩니다. 수출로만 봐도 상하이가 10%가 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류 최대 기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중요하고 특히 거기 창장 삼각주가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사실은 반도체라든지 전자 쪽의 아주 핵심이에요. 부품 이런 쪽에.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기서 부품도 조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거기서 만들어서 대만으로 가서 이렇게 박스코 이런 데서 생산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봤을 때 애플은 그전에도 베트남이라든지 인도 쪽으로 옮기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걸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분기에 지금 나온 얘기가 매출 손실, 매출 감소가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금 애플이.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매출뿐만 아니라 자꾸 계속 공급 조절이 잘 안 되면 이게 경쟁력에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차피 갈 걸 고려했던 것을 좀 빨리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특히 미국은 중국하고 달라서 정부가 하락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하는 건 아니니까 미국은 계속 지금 탈 중국 기술 패권 다툼 때문에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민간 기업하고는 이해관계가 안 맞는 적도 있었는데 좀 일치가 되면서 가속도가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김방희> 중국 경제와 관련한 주요 이슈들 제가 하나 하나 짚어볼 텐데요. 그 전에 김경숙 님이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언제까지 끌고 갈까요? 언제쯤 이 정책을 폐기할까요? 해 주셨는데 폐기하기가 쉽지 않겠죠. 만약 폐기하더라도 중국 지도부의 특성상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지방에서부터 슬금슬금 푼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정유신> 만약에 이걸 저기 하더라도 3연임 이번에 세 번째 정부 출범하는 이번 가을 지나고 나서 할 거예요. 그 전에는 사실은 그런 얘기 하기 어렵습니다.
◇김방희> 시진핑이 단기적으로는 제로 코로나를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3연임이라는 중대한 권력 이양기를 앞두고 풀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런 전망을…
◆정유신> 6개월 이상 남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김방희> 그렇죠. 위안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최근 들어서 위안화 약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풀어서 중국 정부가 방어에 나서기도 했는데 과거 입장 같으면 중국은 위안화 약세를 보여서 수출에 도움을 받는 걸 즐겼을 텐데 왜 지금은 위안화 약세를 중국 정부도 걱정하고 있습니까?
◆정유신> 범위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환율은 저희 각 국가의 경제력의 어떻게 보면 상징이잖아요.
◇김방희> 장기적으로는 그렇죠.
◆정유신>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에 사실은 피해 원인,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25일 날 상하이가 3000 깨졌었고 5.1% 하락해갖고 상하이 지수가. 환율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에는 위안화가 안전자산이냐 할 정도로 셌었어요. 그래서 달러 당 6.31까지 갔었어요. 그게 지금 6.6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치가 하락한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주가 하락과 지금 환율 가치가 떨어진 것은 결국은 위안화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 거죠. 위안화 대한 매력이 떨어진 거예요. 외국인도 예컨대 지금 위안화 표시 중국 주식을 판 거잖아요. 결국 위안화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된다. 정부로서는 특히 지금 미국은 지금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연준이 계속 지금 금리를 3월 달에 올렸고 지금 계속 올릴 거잖아요. 금년도에.
◇김방희> 다르게 올리고 그렇죠?
◆정유신> 중국은 지금 경기가 굉장히 둔화되고 침체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거나 더 낮춰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계속 커지면 이게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위안화 약세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김방희> 그러네요. 앞으로 미국 금리 인상이 가팔라지면 내일 아침에 당장 0.5%포인트 이상의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된 느낌인데 중국으로서는 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본 유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많겠네요.
◆정유신> 그렇죠. 그건 전 세계가 다 그런데요. 중국은 특히 지금 저금리 기조를 유지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미국이 3월에 지금 0.25% 올리고 나서도 시장금리는 미국 국채 10년짜리 그다음에 중국 국채 10년짜리가 거의 붙었어요. 그리고 한때는 미국 금리가 더 올라갔어요. 역전됐었어요. 보통은 선진국 금리가 낮잖아요. 성장률도 중국이 높으니까 당연히 중국 금리가 높아야 하는데 역전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거기에 부담이 있는 거죠. 돈이 미국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같은 금리라면 신용 있는 데로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5월에 지금 빅스텝 얘기가 나와서 0.5%인데 지금 0.75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나머지 5번을 계속 올리겠다고 그랬거든요. 0.25 곱하기 5 하면 1.25에다가 0.5 하면 1.75% 올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이게 프레셔가 압력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부담이 상당히 크다.
◇김방희>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경기 둔화 우려가 요즘은 경기 침체 우려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중국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썼던 게 몇 번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홍콩 사모펀드 측 발언이 외신에 보도된 걸 보니까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 중국 경제에서 그렇게까지 진단하고 있는데. 경기 둔화는 필연적인 건가요? 어떤 건가요.
◆정유신> 일정 기간 동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 일반적인 코로나 때는 비대면 소비를 했잖아요. 비대면 소비. 그런데 지금은 인력 이동 자체가 안 되고 그다음에 배달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대면 소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산, 투자, 소비까지 안 되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기의 둔화 정도가 아니라 빠른 침체 가능성이 커진 거죠. 재미있는 게 중국이 지금 3월에 보면 수입 금액이 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예요.
◇김방희> 수입이요?
◆정유신> 네, 마이너스 0.1% 상당의. 이거 아주 이례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무역 적자가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수입금액의 증가 때문에.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지가지고.
◇김방희> 에너지 가격으로.
◆정유신> 네, 유가 오르고. 그래서 이 금액이 커진 거잖아요. 중국은 지금 마이너스예요. 그 얘기는 내수가 소비가 꽁꽁 얼어붙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PMI라고 그래서 구매자 관리지수인데 심리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3월에서 4월에 49에서 47로 떨어졌는데 특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48, 41로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급락을 한 거예요. 이게 이거는 지금 우한 사태 이래 최악이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노무라증권 같은 데는 2분기가 성장률이 아마 한 2% 이하 밑으로, 1.8%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경제 중국에서 이때까지 볼 수 없던 위축이죠.
◇김방희> 그러네요. 올해 목표치로 중국 정부가 제시했던 건 5.5% 안팎인데 이것 자체도 사실은 거의 3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 이것도 힘들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실제 중국 정부 목표치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정유신> 리커창 총리가 전인대에서 3월마다 매년 하잖아요. 양회 때 그때 5.5% 얘기를 했고. 사회과학원이라고 중국의 유명한 그런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6.3%. 중국은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얘기하는 편이고요. 해외 쪽은 다 4%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원래도 그랬는데 지금 막 상하이 봉쇄에 터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무라증권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4% 밑이다. 3.9%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마 그런 상태로는 중국이 버티지 못하니까 무슨 조치를 취할 거예요.
◇김방희> 경기부양책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유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4%대로는 갈 것 같은데, 또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데 5%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벌써 2분기 그런 상황이고 3분기도 뭘 하려고 해도 코로나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4분기에 반짝 올릴 텐데 발표는 조만간에 하더라도. 그래서는 1, 2, 3, 4분기니까 거기서 많이 올려도 평균적으로 4분의 1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5% 달성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김방희> 그런 점에서 궁금한 게 중국에서 공부도 하셨고 연구도 하셨고 사업도 하셨으니까. 중국 경제 성장률이 몇 퍼센트로 떨어지면 그야말로 중국 지도부 경제를 위해서 다른 걸 다 참아달라라고 했던 지도부에 타격이 생길 정도가 될까요. 물론 블랙 스완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3기 연임에 문제가 되는 시나리오로 치면 몇 퍼센트 성장하면 그런 문제가 생길까요.
◆정유신> 사실 일률적이지는 않은데요. 규모가 계속 커지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중국은. 연간 신규 고용으로 1000만 명.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지금 실업률이 5.8%예요. 공식적인 통계가. 그리고 31개 대도시 이렇게 하면 6%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굉장히 나쁜 거예요. 굉장히 실업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1000만 명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한 1%씩 하락할 때마다 보통 한 5%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게 1000만 명이라면, 1%는 평균적으로 200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 떨어질 때마다 추가로 200만 명씩 고용이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8%, 6%라 하면 지금 실업률이 상당히 실업자가 많은 거 아니에요. 거기서 추가로 계속 일어나는 거니까. 대학 나오는 애들이. 그러니까 이건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김방희> 1000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정유신> 그렇죠. 지금 기존에 실업자가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실업 고용 문제뿐만이 아니라 성장률이 우리 연착륙, 경착륙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급락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우선 심리적인 치적도 있지만 대출한 것들을 못 갚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기업에 대출을 했는데 지금 매출이 줄어버리는 거니까. 결국 원금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자도 못 봐. 이자 보상도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자도 못 갚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은행들의 부실이 늘어나고 은행이 부실이 늘어나면 시스템 리스크를 우려해가지고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건전한 기업도 대출을 제대로 못 받아서 또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
◇김방희> 신용경색으로 들어가는군요.
◆정유신> 그래서 고용 이슈하고 성장률이 급락을 하면 부실 대출 확대에 따른 악순환 고리. 이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큰 이유고요.
◇김방희>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들 텐데 그래서 아까 경기부양책을 써서 인위적인 방식으로라도 적어도 4%대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기부양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 지준율 인하.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좀 더 풀어주는 정도로도 통했는데 최근에 보면 별로 통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경기부양을 할 수 있는 게.
◆정유신> 그러니까 지금 지준율 인하도 하려다가 사실은 쭈뼛쭈뼛 하는 거죠. 미국이 금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유동성을 조금씩 부분적으로 풀어주는 건데, 그런 걸로는 사실 효과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별로 있을 수가 없고요. 결국은 재정정책을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날 수 있는 것은 우리 2008년 리마 사태 났을 때 중국이 그때는 구원투수로 나섰잖아요.
◇김방희> 그렇죠. 그때는 독야청청했잖아요.
◆정유신> 그때 4조 위안을 풀었어요. 그러니까 7000조 원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물론 기간 동안 엄청나게 푼 거죠. 그 당시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금 경기부양은 재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물론 보조적으로는 정책 조합이니까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유동성 공급은 하겠죠. 통화정책도 쓸 텐데. 골격은 아마 재정정책으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방희> 이제 중국 지도부와 또 정책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시각들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 지금 당장 언론에서 가장 화제인 거는 지난해 공동 부유 내세우면서 빅테크 기업들 막 조였잖아요. 미국 상장한 기업들 중국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압박까지 가하고 그랬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풀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는데 이건 동의하십니까?
◆정유신> 얘기를 했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29일이죠? 4월에. 국무회의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정치국회의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시진핑 주석이 그런 쪽을 강조를 했다고 그래요. 경제가 워낙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빅테크 규제했는데 그걸 좀 완화하고 부동산도 사실 구조조정 규제를 세게 했는데 그것도 완화하고.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거 외에는 사실 지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손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외생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이게 정책적으로 손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니까 결국 정책 손 쓸 수 있는 부분들은 투자도 하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국유기업 쪽은 할 만큼 다 했잖아요. 사실은 할 수 있는 건 제한이 있는 거고, 소비는 하락해도 지금 묶여 있는 거고. 수출이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민간 기업에서 풀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은 중국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워낙 크니까. 지금 저러한 효과까지 하면 GDP의 3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쪽을 풀어주면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을 손에 안 댈 수가 없는데. 공동부유를 얘기해놨었기 때문에. 그게 좀 공식적으로 대놓고 얘기하지 못하고. 공동부유 그다음에 이런 규율, 통제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옆에서 한마디씩 거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김방희> 구체적인 발언을 보면 자본의 발전을 위해서 더 큰 공간을 풀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빅테크나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부유하고 사회 배분, 사회적 가치 이런 것들을 얘기했던 게 아무래도 3연임 앞두고 좀 이렇게 긴장감도 높이면서 대중들이 가진 불만을 무마하겠다. 이런 취지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조금 경제가 워낙 안 좋으니까 선회하고 있다고 봐도 무리는 없습니까?
◆정유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만 해도 제로코로나, 코로나 초기에 나름대로 잘 진압했고. 성장률 어렵다가 굉장히 다시 좋아졌고 이랬기 때문에 자신감이 붙어서.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 하면 사실은 그때 원래 중국이 좀 공산사회주의 사회잖아요. 사실 소득갭이 크면 안 되는데 소득 격차가 여전히 있고 양극화돼 있는 거예요. 원래 다 똑같이 별 5개 잘 살자 이런 거였는데. 거기에 갭이 있으니까 이게 3연임 하려면 그걸 다 민심을 추스러야 되니까. 그래서 공동부위를 내세워서 좀 그런 양극화의 뭐라고 하나 주범이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영향을 준 그런 빅테크라든지 부동산 이런 쪽을 규제하고 규율하고. 그러면서 기부도 받고 이러면서 소득 격차를 줄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상황이 바뀌고 어려워지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공동부유는 마오쩌둥 이후 덩샤오핑 때 사실은 개혁개방을 하면서 흑묘백묘론 하면서 선불을, 먼저 부자가 되고 나중에 돈 갭을 줄이자 이렇게 갔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도 빅스텝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결단이고 대정책적인 전환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위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바꿀 수 있느냐, 지금 못 바꿉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방희> 공개적으로 그런 정책 기조를 바꿀 수는 없다?
◆정유신> 그래서 결국은 중국은 그런 얘기하잖아요. 대장정 얘기하고 우리 만만대로 목표 가더라도 필요할 때는 천천히 간다. 이런 얘기 하니까. 그 과정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방희> 공동부유의 기조 속에서 조금 속도를 늦춘다.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다. 사실 중국과 관련해서 서방 세계에서 계속해서 제기됐던 우려들은 한 40년간 우려했던 건 정치적 불안정 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경제 발전하는데 정치적 자유를 주지 않으니까 그 갭 때문에 민주화에 대한 욕구가 터져 나온다. 그런데 그런 일은 89년 천안문 사태 말고는 벌어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서방 세계의 우려와 달리 관리를 잘해왔는데 90년대에는 국영 기업 문제들 얘기 많이 했는데 그것도 구조조정을 어느 정도 한 셈이고 지금 또 많이 얘기하는 게 부동산 분야하고 지방 정부 부채 같은 것들인데 이런 문제는 해결이 돼 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규제를 다시 풀면 헝다그룹 같은 부동산 개발회사들 문제 다시 확산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을 텐데요.
◆정유신> 그런 우려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사회적인 위화감을 갖다가 사실은 그게 생산성이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니면서 부자가 된 거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문제를 삼았는데 사실 그 이면을 보면 지방정부의 지금 소득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지방세가 사실 특별하게 잘 관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사실은 땅 팔아서 그걸 갖다가 사실은 세원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연결돼 있는 디벨로퍼라든지 건설사가 있는 거고 부동산업자가 그래서 사실은 이게 부동산 구조조정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금 관계라든지 이런 걸 조절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세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게 제대로 되려면 대도시 중심이 아니라 중소도시들도 같이 크고 그래서 공동부유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중산층이 나와야지만 그 세원을 확보하고 이렇게 해야지 지방정부가 탄탄해지면서 부동산도 구조조정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게 아니고 또 비켓도 사실 지금 중국 정부가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 관리를 쭉 잘해왔잖아요. 정치적 불안도 없애고 성장도 하고 그런데 이제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커지니까 지금 예컨데 텐센트 같은 경우는 14억 원이고 회원이. 알리바바도 10억 가까이 되거든요.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게 말이. 우리나라 지금 5천 만인데 거기에 모든 데이터가 다 있잖아요. 정보가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실시간으로 다 나오니까 이게 지금 과거 공산사회주의 비밀경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정보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플랫폼 기업들. 독과점 따지는 것 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챙기지 않으면 아주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규제를 했는데 그걸 다 겉으로는 얘기를 못 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 경기가 치고 나가는 활성화되는 이런 게 경쟁력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조금 지금 중국이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또 다른 양적인 어떤 측면에서 중진국 함정이 아니라 어떤 그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지금까지 해왔던 이데올로기나 같이 연결해서 봤던 그런 부분에서의 큰 어떤 철학과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김방희> 그러면 말씀해 주신 빅테크 기업들 행보는 해외에서도 워낙 관심사니까 알리바바, 마민이나 텐센트는 1조 원 가까이 가까운 기부금을 내기도 하고 그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시 뭐 일종의 공론의 장의 모습을 마인우 회장 같은 경우는 드러낼 수 있는 건가요? 조금 풀리면, 분위기가.
◆정유신> 중국은 사실이 언론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 3연임. 시진핑 정부가 3기가 출범을 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을 자리매김하지 않겠는가 중국은 또 대국이어서 그냥 완전히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같이 또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까지 그런 규제가 강하게 있고 그다음에는 좀 풀리지 않겠는가 하는 게 조심스러운 제 생각인데요. 그런데 그럴 때까지 지금 반기가 남은 거예요. 6개월 정도가. 전당대회 하려면 10월, 11월까지 가야 하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중국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방희>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기존의 계획과 조금 틀어진 면은 있습니다마는 시진핑의 이례적인 3연임. 이건 별 무리 없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하반기 가장 큰 중국 일정인데. 변수가 생길 만한 건 없습니까?
◆정유신> 글쎄요. 뭐 사람에 따라서는 또 그런 기대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큰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지금 베이징시 막 난리가 났잖아요. 비상사태. 그게 뭐냐 하면 거기 방역이 중요한 거예요. 시진핑 지금 3연임 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봉쇄라는 게 말이에요.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중국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하지만 봉쇄 때문에 지금 공급망에 문제 생겨서 전 세계 물가가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김방희> 네, 환세액 예전에 올려놓은 거 다시 푼다는 얘기까지 카드로 꺼낼 정도니까.
◆정유신> 이게 중국이 포션이 작을 때는 비중이 중국만 고통을 겪게 되는데 중국이 지금 미국 GDP의 3분의 2까지 쫓아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폐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같이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원래 미국은 시나리오가 연준이 금년도 6번 금리 올리고 나머지 내년도 세 번 올리면 2.7%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중립금리라 해서 성장도 침체도 아닌 그 기준까지 가니까 그때부터는 좀 경기에 체크가 들어가니까 쳐다보다가 안정화되면 2025년부터는 예방적으로 금리를 내리고 이렇게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갔었는데 중국이 봉쇄하고 이렇게 물가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더 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도 경기 침체가 빨라지는 거예요. 둔화가. 이게 봉쇄가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죽는 게 아니다.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람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니까 정치적인 이유 그런 것도 사실은 좀 있을 수 있고.
◇김방희>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정유신>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빅테크 규제 중에 보면 막 그 빅테크 모바일 타고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게. 그걸 규제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건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그런 부분들 효과도 사실은 고려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한 6개월 정도.
◇김방희> 사실상 일종의 조인다는 느낌이 실감나는데 조여서 3연임 하고 나서.
◆정유신>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급락 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부실 문제가 생기니까 4% 중후반 정도 5% 가까이 맞추면서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 부양을 갖다 세게. 재정적으로. 재정은 사실은 지금 GDP 대비 중앙정부 부채가 지금 46%되니까 지방정부 부채까지 합쳐도 지금 GDP 대비 70%. 일본이 지금 미국이 100%고 일본이 200%거든요.
◇김방희> 서강대학교 기술대학원 정유신 원장님 모시고 중국통이시니까 중국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우리와 관련된 부분으로 얘기 주제를 좀 좁혀보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봉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서 들어와야 할 물건들이 안 들어오거나 혹은 가격이 몇 배나 뛰는 바람에 우리가 중국에 또 수출하는 것도 많고 전체 수출의 한 4분의 1 정도가 중국을 향하니까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우리가 타격받는 거 아니에요?
◆정유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다변화시켜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우선 돈이 그쪽에 들어오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 수출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25%가 대중국 수출이고 그것도 최종제가 아니라 부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급망이 교란이 되면 우리나라도 아주 같이 엮여서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 주셨지만 위안화가 약세가 되고 우리나라도 같이 약세가 되고 수출하고 연계돼서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숫자로 봐도 3월만 해도 대중국 수출이 16.6% 증가했어요. 4월달 들어서 마이너스 3.4%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김방희>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군요.
◆정유신> 지금 사실은 조금 저희가 강 건너 불이나 중국 큰일 났다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시나리오를 잘 짜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도 2개월째 연속 무역 적자잖아요. 겉으로만 볼 때는 지금 원자재 수입.
◇김방희> 비싸져서 그렇다.
◆정유신> 네, 비싸지고 또 환율 우리 지금 가치가 떨어져서 돈 많이 줘야 하니까, 사오니까. 적자가 됐는데 수입 금액이 늘어나서 수출도 지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 때문에 그렇다면 적자 폭이 더 커지는 게 2개월 아니라 3개월 4개월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지금 우리나라 환율.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1300대면 굉장히 여러 가지 외환보유가 넉넉한 게 아니라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차기 정부 쪽에 하는데 신경 바짝 써야죠.
◇김방희> 또 하나 이렇게 사실 규제론 나오고 빅테크 규제가 현실화되고 그러면서 중국 주식시장이 폭락 장세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최근에 시진핑 주석 아까 얘기한 그런 약간 규제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폭등했거든요. 항생지수도 그렇고 그러면서 국내 요즘은 중학개미라고 그럽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분들을 서학개미라고. 중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중학개미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저점 매수 기회다. 최근이. 그렇게 해서 막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투자 전략으로서.
◆정유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기가 다 최고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니까요. 아껴야 되는데 금년도 보면 우리나라가 9% 빠졌고 코스피가. 중국이 16%, 미국이 13%예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은 작년도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빠져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중국, 한국도 좀 그렇지만 중국 별로 오르지 않았거든요. 지금 3000 깨지기까지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하여간 중국은 매력 있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여간 그렇게 잘 안 됐어요. 이제 좀 그런 부분들 조심할 부분들이 있고 변동성이 크고.
◇김방희> 정치적 리스크 같은 게 워낙 커서 그런 거라고 봐야겠습니다.
◆정유신> 투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게 있으면 어떤 조치를 예상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펀더멘털이 바뀔 수 있다든지 그런 걸 봐야 되는데 그게 너무 그때그때 정책에 따라서 많이 바뀌니까.
◇김방희> 그리고 공개적인 것하고 비공식적인 게 또 달라서 워낙 투명하진 않죠.
◆정유신> 이제 또 주식시장이 격언이 있잖아요. 공급을 따라잡을 수 있는 수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중국 같이 성장하는 것까지 우리가 항상 그런 걸 깜빡깜빡하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막 성장할 때 계속 상장이 되면서 공급 물량이 늘잖아요. 주식시장이 그만큼 돈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특별하게 속도로 늘어나지 않는다면 주가가 오르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중국은 지금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 요인이 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만약에 아까 대규모. 2만 대까지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당 규모 작년에 신형 인프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준하는 그런 게 있으면 일단은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오르기는 하겠죠. 단기적으로. 그런데 단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는데 아까 제가 공동 부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큰 틀이 바뀌기 어렵다. 그런 거니까 투자를 하시더라도 하여간 그런 펀더멘탈한 부분들은 같이 좀 생각하면서 될 것 같아요.
◇김방희> 그래야 되겠군요. 다만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중국 투자할 때 고려했던 게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지원 대상이었던 산업들. 전기차, 배터리 이런 분야들. 많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최근에 또 우리 원장님께 중국 투자는 어떤 분야 하면 좋아요 하는 질문들 하실 텐데 분야 섹터, 산업으로 치면 어떤 쪽에 접근하면 좋겠습니까?
◆정유신> 지금 뭐 하시는 분들이 정말 제일 도사세요. 그런데 분야 중에서 싼 걸 사야죠. 암만 분야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미 가격이 많이 반영된 것들은.
◇김방희> 성장의 매력은 이미 반영이 됐으니까.
◆정유신>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빅테크 같은 경우에 한번 작년도에 그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반토막 났었거든요. 그리고 뭐 구글이라든지 애플 이런 것들은 60%, 30%씩 다 올랐단 말이에요. 똑같은 빅테크 규제를 한다고 했는데도.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는 시사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 단기적으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 하고 부동산 관련된 건설 이런 쪽도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신형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에 전기차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제 중국도 지금 기술 패권 갖고 미국하고 싸우잖아요. 계속 그거 갖다가 공급망에서 기술 공급망 갖고 에너지 공급망, 기술 공급망. 지금 그거 갖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자급자족해서 키우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 관련된 그런 업체 이런 부분들은 관심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방희> 오늘 중국 경제와 관련된 현안들을 다 짚어봤습니다.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정유신 원장이었고요. 아무래도 하반기 우리 원장님을 자주 봬야만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중국 경제의 변고가 이것저것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변화라고 표현해도 좋겠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유신> 예, 감사합니다.
K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