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한국전력이 정부에 제출한 전기요금 인상안을 놓고 ‘미흡하다’고 반려하며 자구 노력을 주문한 지 하루 만인 21일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국무회의 주제로 올렸다. 윤 대통령이 공공기관 혁신을 꺼내든 것은 문재인정부 5년간 공공기관 숫자가 지나치게 많이 늘었고, 일자리도 공공기관 주도로 생긴 것을 비판한 점과 맥이 닿아 있다.
특히 정부 내부적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치솟아 고물가 사태가 악화한 가운데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 부총리의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는 주제의 발표를 청취한 후 깊은 공감대를 표했다. 추 부총리가 ‘파티’라는 단어까지 사용한 것은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 비해 인력을 많이 채용했고, 보수도 높은 데다 안정적인 고용 시스템으로 ‘철밥통’ 이미지가 있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또 상당수 공공기관이 화려한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도 한몫했다. 윤 대통령 역시 이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일반 시민으로서 느낀 점”이라고 전제한 후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 상황을 비판했다. 또 임원진을 겨냥해 “고연봉 임원진은 스스로 받던 대우를 반납하거나, 과도한 복지를 스스로 축소하는 등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며 “기재부가 공공기관혁신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을 국고로 환수하고 소외된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면 좋겠다”는 발언도 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인력 구조조정이나 신규 채용 문제, 기관 통폐합 등까지 논의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들도 공감을 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10년 만에 서울시로 돌아와 보니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 대폭 증가했는데 늘어난 만큼 서비스가 좋아졌는가 하면 그렇진 않은 것 같다”며 “예산 낭비가 아니었나 싶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인력을 억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개혁 방안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한전은 최대 해외 사업인 중국 산시성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거명국제에너지유한공사의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거명국제에너지유한공사는 한전이 2007년 중국 산시성 최대 발전사인 산시국제전력집단공사(SIEG), 도이체방크와 공동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총 자본금은 100억위안(약 1조8500억원)으로 한전은 지분 34%를 보유한 2대 주주다. 한전은 주주 간에 맺은 지분 매각 제한 조항 등을 고려해 중국 증시 상장을 준비 중인 거명국제에너지유한공사의 지분을 ‘상장 후 매각’하는 방식으로 처분한다는 구상이다.
산시성 석탄화력발전은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23개국 45개 해외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사업 운영 기간도 50년(2057년)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로 설비용량만 8350㎿에 달한다. 이는 해외 사업 전체 설비용량(2만8014㎿)의 30%를 차지하는 규모다. 그다음으로 규모가 큰 해외 사업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발전(5600㎿)이다.
한전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 발언이 일반 직원들의 급여를 줄이라는 메시지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5조8600억원의 적자를 냈음에도 임직원에게 최대 수천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해 비판을 받았다. 직원 급여도 지난 5년간 계속 올랐다.
[박인혜 기자 / 송광섭 기자 / 이희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