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촉법소년 범죄 이어져
지난 2020년 9월.
서귀포시 대정읍과 남원읍 일대에서 절도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대정읍에선 하루 만에 5건의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음달엔 한밤 도심에서 뺑소니 질주가 벌어졌습니다.
두 사건 모두 용의자를 붙잡고 보니, 만 14세가 안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었습니다.
“우린 촉법 소년인데요?”
형사 처벌 안 받는 사실 알고 범행
형법상 처벌을 할 수 없는 ‘촉법소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과감한 범죄를 이어간 건, 검거되더라도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수차례 검거했던 경찰들조차 촉법소년들이라 매번 돌려보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주에서 2016년부터 5년간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 소년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단순 훈방 조치까지 합치면 몇 배는 더 됩니다.
촉법소년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불거지지만 금방 잊혀졌고, 결국 또 다른 촉법 소년 범죄로 이어져 왔습니다.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법무부가 갈수록 강력 범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촉법소년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현재 만 14세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형사 처벌이 면제되는 촉법 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보고한 촉법 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방안엔 구체적인 연령 조정 내용은 없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 촉법 소년 연령 기준을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을 했었던 내용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 대부분이 촉법 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데 공감하고 공약으로 제시했었기 때문에, 법개정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게다가 요즘 촉법 소년 범죄를 소재로 하는 ‘소년 심판’이란 드라마가 관심을 끌고 있고, 범죄 유형도 방화와 강도, 강제 추행, 사기 등 갈수록 흉포해지고 있어, 형사 처벌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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