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형편 괜찮은 소상공인 소고기 사 먹어”
지원금 차등 지원 배경 설명하면서 나온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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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보상 정책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당시 공약을 파기했다는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인수위는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소고기 발언’으로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안 위원장은 지난 28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 손실보상에 관한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하고 정부는 임기응변식으로만 대처하고 심지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즉 아주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도와줄 생각 않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고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발언은 지원금 차등 지급 변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안 위원장은 “어느 정도 형편이 괜찮은 분은 돈 받으면 소고기 사서 드시고, 형편 어려운 분은 그 돈 받아서는 가게를 운영할 수도 없고 월세도 못 낼 정도로 아무 도움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각 소상공인의 피해 규모와는 상관없이 일괄지급을 택한 현 정부의 지원방식이 형평성에 배치되는 문제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보였지만, “지원금을 어디 쓰든 무슨 상관이냐”, “소고기 사 먹는 게 사치냐” 등의 볼멘소리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때 방역지원금 600만원 일괄 지급을 공약으로 내놓고도, 차등 지급으로 방침을 변경하자 재정 부담을 의식해 정책이 선회한 게 아니냐는 시선이 나오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키운 터라, 안 위원장의 ‘소고기’ 발언은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인수위 홈페이지에도 항의성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소상공인은 소고기 먹으면 안 되나? 마인드가 참 과학적(이다)”, “소고기 안 먹을테니 600만원 주세요!”, “대다수 소상공인들이 평소 먹기 힘든 소고기, 정부 도움으로 한번쯤 사먹은 게 그렇게 죄가 된다면 앞으로 안 사먹겠다” 등의 비판 글이 대부분이었다.
논란이 일자 안 위원장은 다음날인 29일 해명에 나섰다. 그는 “어제 인수위가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 규모 추계액)은 지난 2년간 전체 손실을 추계한 것”이라며 “만약에 소급해서 손실을 보상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2년 전체를 추정할 이유가 없지 않나”고 강조했다.
또 “(손실보상 지원을) 축소한다고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다”며 “어느 정도를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도와드릴지를 말씀 못 드린 이유는 새 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추경을 제출하는 것이다. (추경을 제출하며) 거기서 밝히기 위해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말씀드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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