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문재인 케어(문케어)’ 특감 결과 정부의 심사 부실로 건보 재정이 과다하게 지출됐다”며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문케어’는 2017년 8월 시행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이 중 뇌 MRI의 건강보험 적용은 ‘문케어’의 상징적 혜택으로 언급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건강보험 재정 관리 실태’ 특감을 벌였다.
감사원은 특감을 통해 뇌 MRI(자기공명영상) 등 건강보험 보장 확대 항목의 심사 부실로 의료비가 과다 지출된 점을 확인했고 이를 최근 인수위에 보고했다. 사실상 ‘문케어’를 저격한 것이다.
의료계는 ‘문케어’ 시행 초기부터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할 것이라 우려했다.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 아닌 보장성 확대에만 치중할 경우 치료가 시급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보험 적용이 되는 고가의 검사를 받으려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케어’가 시행된 이후 두통 환자 중 뇌 MRI를 찍는 사례가 늘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두통으로 뇌 MRI를 촬영한 환자는 7899명이었다. 그런데 ‘문케어’ 이후 2019년엔 10만6698명으로 2017년 대비 13배 폭증했고, 2020년엔 8만2082명에 달했다.
‘문케어’의 재원을 대기 위해 건강보험료율은 2018년 2.04%에서 2019년 3.49%, 2020년 3.2%, 작년엔 2.89% 인상됐다. 박근혜 정부 때는 최대 인상 폭이 1.7%였다.
감사원 안팎에선 “진작 해야 할 감사를 또 정권 교체기에 해서 불필요한 논란을 빚게 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전직 감사원 간부는 “애당초 문제 제기가 많았던 이 사업 감사를 더 빨리했다면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를 상당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감사원이 눈치를 보다가 정권 힘이 빠질 때 정권 역점 사업을 감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뇌 MRI의 경우 그렇게까지 과다하게 재정이 투입되진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최종 발표하면 그 내용을 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현예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