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미래 먹거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역할”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장에서 “미래 먹거리·미래 일자리 창출의 역할이 (새정부의) 가장 중요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새로운 20년 간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밝혔다.
우선 인수위는 이른바 ‘빅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산업에만 집중한 문재인 정부와 달리 에너지·디스플레이·첨단방산·콘텐츠 등 신산업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일에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지금 현재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에 집중했다”며 “그러다보니 미래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고 현재 호황인 이 산업이 끝나가면 바로 그 다음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첨단산업이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며 “외국과 차이가 별로 없이 거의 다 따라잡히고 있어 특단의 대책으로 이들의 경쟁력을 더 높여야 한다. 대표적인게 ‘6대 첨단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6대 첨단산업은 IT(정보)·BT(생명공학)·NT(나노)·ET(환경공학)·ST(우주항공)·CT(문화콘텐츠)를 의미한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반도체·이차전지·5G/6G 등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한 기존 첨단산업의 초격차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디스플레이·화학·장비 등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의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2차전지 핵심 원자재 공급을 다변화하며, 2026년까지 6G 시제품을 개발하는 등 분야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에너지·바이오·탄소중립 대응·항공우주산업·인공지능(AI)·스마트농업 등 타국 대비 기술력이 부족한 새 첨단산업의 발굴과 육성도 지원한다. 정부 데이터 공개, 연구개발 지원, 수출산업과 연계 등 분야별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 정책 기조는…”자율과 공정, 사회적 안전망”
경제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율과 공정,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데 이를 바로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새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기업에게 자유를 준다. 그게 첫 번째 원칙”이라며 “두 번째 원칙은 시장이 공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 번째로는 사회적인 안전망”이라며 “한 번 실패하더라도 다시 기회를 주면 보통사람들도 (창업에)도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 규제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없애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새 규제들이 아무런 제한도 없이 계속 만들어지는 걸 막는 게 첫 번째로 해야할 일”이라며 “여러 법들이 복잡하게 정리안되고 흩어져 있으니 정리를 하면서 네거티브 규제를 그때 도입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은 “대기업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못 만든다”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거기에서 제일 숫자도 많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전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6대 국정목표 아래 110개의 국정과제 및 520개의 실천과제를 선정하기도 했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의 4대 기본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가 추가됐다”며 “새 정부의 과학기술·창의교육·탄소중립·청년 등 관련 약속을 담아 미래지향성을 강조하고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결 조건인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