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대선에서 핵심 여론층으로 떠오른 세대가 바로 2030 청년인데요,
정부와 지자체들이 앞다퉈 각종 정책 수립에 청년들의 의견을 수용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참여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라북도의 금융산업발전 육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금융산업발전위원회입니다.
도의원과 금융 관련 교수, 언론인, 연구원, 기업 단체 직원들이 위원으로 위촉됐는데 17명 중 2,30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처럼 현재 전라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상설 위원회 153개 가운데 2,30대 청년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는 3분 1이 채 되지 않습니다.
전라북도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로 48개만 추렸기 때문입니다.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라고 분류했지만 정작 청년들의 일상이나 경제적 활동과 연관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버스지원심의위원회 등은 빠져 있습니다.
[신현영/ 전라북도 대도약청년과장]
“정부 정책은 2025년도까지 30%의 위원회를 청년 참여 위원회로 지정하라는 방침이 있고요. 전라북도는 이것을 선제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청년들이 다양한 정책 영역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전라북도가 청년을 참여시키겠다고 선정한 48개 위원회에서도 12개는 아직 청년 위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청년기본법과 전라북도 조례에 따라 최소 10%는 청년들 몫이지만 나머지 위원회 가운데 절반은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
“각계각층, 예를 들면 농촌이라든지 노동 쪽에 있는 활동하시는 분들도 청년 계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분들이 정책 과정 안에서 주체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더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연령 기준도 청년기본법에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한 것과는 달리 전라북도 조례는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 적용하고 있어 청년 정책의 효용감이나 체감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