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이 ‘다중피해 사기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금융·통신수단을 활용한 지능 범죄가 다수의 서민에게 피해를 주자 이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취지다.
18일 경찰청은 다중피해 사기범죄 대응 TF를 구성해 다중 피해 사기 예방과 단속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 주재이 TF를 중심으로 주요 시책을 추진하고 각 시도경찰청은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자체 TF 및 전담수사팀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유사수신·다단계사기 등 주요 다중피해 사기범죄를 대상으로 올해 상·하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유사수신·다단계사기 ▲사이버사기 ▲기타 다중피해 조직적 사기 등이다. 특별단속에는 수사·형사·사이버 등 전 수사부서가 참여한다.
경찰의 이 같은 대응 체계는 최근 급증한 다중피해 사기 범죄의 근절을 위한 것이다.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2016년 피해액이 1468억원에서 2020년 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유사수신·다단계는 2017년 4674억원에서 작년 2조9299억원으로, 사이버사기는 2016년 839억원에서 3326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경찰은 지난해 사기범죄 특별단속으로 모두 11만2792건, 5만631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278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다중피해 사기방지 관련 법·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전화금융사기 등 다중사기 개념을 확립하고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다중사기방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통신사기피해환금법 ▲특정경제범죄법 ▲자본시장법 등 현행법도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회복과 관련해선 기존 시도경찰청 범죄수익추적팀의 몰수·추징보전 활동을 경찰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과 아울러 첩보수집 등 금융당국과 협업을 강화해 피해예방 홍보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수사팀이 지정되는대로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우수성과에 대해선 특진 등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