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정치방역’, ‘실패한 방역’이라고 규정하며 질병관리청을 질타했다. 인수위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가의 피해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대응책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감염병 예방과 질병 예방·관리에 대한 정책 평가, 새 정부 국정과제 검토와 함께 국내외 코로나19 발생현황과 대응책 점검, 앞으로의 계획 등이 함께 논의됐다.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지 않고 일관성 없게 방역정책을 실시해 결과적으로 방역실패로 이어졌다”며 “백신접종을 국가 책임으로 실시했는데도 부작용 피해를 책임지지 않아 신뢰가 훼손됐다”고 말했다.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강화, 확진자 대면진료 원칙도 재차 강조했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백신 국가보상책임을 확대하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보상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해달라고 질병청에 주문했다”며 “재택치료라는 이름으로 환자들이 집에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데 대면진료 기회를 충분히 확충하는 등 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백경란 인수위원(성균관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은 문재인 정부의 방역정책을 실패라고 규정한 이유에 대해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편향된 의견이 주로 반영됐고, (코로나19 관련) 지표가 좋지 않고 상황 대비가 필요할 때 정책적 변화가 있었던 과정이 여러 번 반복돼 국민 피해와 사회 혼란이 야기됐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연일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하고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인수위 코로나19 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요즘 코로나19 시국에 대처하는 정부 모습을 보다 보면 안일함을 넘어 무책임하다”며 “하루 최대 확진자 숫자 예측도, 최고 정점에 오를 시기에 대한 전망도 틀렸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수습되지 않았는데도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카페와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는데 민생 경제 상황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라며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일회용 컵 규제를 유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