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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뒤 청와대를 벗어나 새 집무실로 용산 국방부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하며, 용산공원을 대통령과 시민들이 만나는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동시에 거론된다. 하지만 이를 위해 먼저 이뤄져야 하는 용산 미군 기지 이전은 아직 지지부진이다.

정부는 주한미군으로부터 용산 기지를 반환받아 2027년까지 243만㎡ 규모의 국가공원인 용산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반환이 완료된 부지는 전체 196만㎡ 규모의 용산 기지 중 10%인 21만㎡에 불과하다.

앞서 2020년 12월 미국은 용산기지 내의 스포츠필드와 소프트볼경기장 등 약 5만 3000㎡를 반환했다. 이후 추가 반환은 약 14개월이 흐른 지난 2월에야 이뤄졌는데, 반환 부지 역시 약 16만㎡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한·미 당국은 올해 상반기 내에 전체 부지의 25%를 반환하기로 지난달 합의했다.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반환 시점이 뒤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장 큰 쟁점인 환경 오염 정화 책임 문제 등에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계획대로 부지 반환이 이뤄진다 해도 물리적으로 윤 당선인의 임기 안에는 용산공원 조성 계획이 시작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2011년 국토교통부는 용산기지 전체 반환이 2016년까지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 2027년까지 용산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반환 시점이 늦어지자 지난해 12월 공원 조성 마무리 시점을 ‘기지 반환 후 7년’으로 수정했다. 오염된 토지의 정화 작업과 실시설계 등에 7년은 걸린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예정대로 2025년까지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반환이 마무리된다 해도, 용산 공원은 2032년이 돼야 조성이 완료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미군이 부지 반환을 빨리 한다고 한들, (윤 정부 임기 내에)공원 조성까지는 어렵고 기껏 해봤자 반환받은 땅을 개방하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민 소통’을 앞세워 광화문 정부청사를 새 집무실 1순위 후보로 검토했지만, 협소한 공간과 경호·보안이 문제가 됐다. 이에 국방부 청사가 대안으로 떠오른 데 대해 대국민 소통이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자, 소통 강화의 공간으로 제시한 게 용산공원이었다. 하지만 미군 기지와 관련된 여러 기술적인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런 구상 역시 현실화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셈이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대형 변수가 생긴 만큼 국토부 역시 용산공원 기본계획을 변경해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기지 반환과 관련해 미군과의 협의에 속도를 낼 요인 역시 커졌다. 군 관계자는 “주한미군도 용산 기지 잔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