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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처별 업무보고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국정과제 선정에 앞서 현안들을 공유하기 위한 첫 워크숍을 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당선인의 청와대 회동은조만간 성사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정국 현안에 대해서 복기왕 전 청와대 비서관,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이른바 신구 권력 갈등이라고 언론에서 많이 표현이 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걸림돌 가운데 가장 크게 거론되고 있는 게 임기 말 인사권 문제인데 또 이 가운데서도 감사원 감사위원 문제가 걸려 있다, 이런 언론 분석이 많은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복기왕]

글쎄요. 해결됐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안 됐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장께서 신구 양 인수위와 현 청와대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인사권 제청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협의를 계속 안 하고 있으면 차기 정부까지도 제청권 행사를 안 할 것이기 때문에 내용으로 보면 당선자 측의 손을 들어준 것 같은데 그 또한 당선자 측에는 부담이 될 겁니다.

계속 비워놓고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결국은 내가 고집부려서 나의 인사권을 더 많이 확보했다라는 모습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청을 안 하고 있으면 당선자가 취임하고 나서 행사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국민들이 볼 때는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 저는 감사위원들이 일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지금 감사원장도 현 정부에서 임명했으니까 현 정부 편향이다라고 하시는데 결정을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사위원들은 최소한 지난번 한국은행 총재처럼 서로 정당이나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이런 분들로 잘 협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만남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이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감사원 감사위원 관련된 논란을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간의 경과를 설명을 간단하게 해 드리고 질문을 드리면, 현재 감사원장을 포함해서 감사위원이 7명이지 않습니까?

이 7명 가운데 2명이 공석입니다.

공석인데 이 2명을 누가 임명권한을 가질 것인지를 놓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2명 가운데 1명을 지금 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을 했을 경우에 기존의 3명의 감사위원은 친여 성향이라고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위원이 4명이 돼서 과반이 되기 때문에 절대 양보를 할 수 없다는 게 또 당선인 측 입장인데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감사원장의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감사위원을 임명을 못 하니까 사실상 감사원에서 윤석열 당선인 측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 이런 입장까지 나왔다, 이런 분석까지 나왔다는 걸 참고로 설명드리고. 어떻게 보십니까?

[신성범]

논리적으로 보면 윤석열 당선인 측의 논리에 더 수긍이 가도록 만든 건 사실이에요.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했는데 감사원장이 합의를 안 하시면, 두 양 진영에서 합의가 안 되면 제청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임명하고 요청해도 안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들렸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이 부분이 사라졌다. 누구도 문재인 대통령이 함부로 못 하는 구조로 갔다, 이걸 공개적으로 밝혔으니까 인수위원회에서. 큰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핵심 쟁점이 사라졌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는 온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신 권력과 구 권력, 떠나가시는 대통령과 취임해야 하는 대통령 당선인 사이의 갈등이 국민들에게는 불안하죠.

시점도 그렇고. 북한의 동향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론분열을 무엇보다도 우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표 차이가 어찌됐건 협치를 통한 통합의 길로 나가라는 게 국민들의 공통된 요구라면 두 정치 지도자, 문재인 대통령이나 윤석열 당선인 모두 모두 국민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받아들이는 측면은 양당에서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일단 쟁점 하나가 없어졌다. 그래서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이 만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기왕]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는 현안 없이 양 지도자가 현임과 신임이 만나서 저희들이 국민 여러분들 걱정 덜 끼쳐드리는 대한민국으로 잘 끌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임은 현임에게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덕담 건네고, 또 현 대통령께서는 신임 대통령 당선자에게 굉장히 바쁘고 힘듭니다.

건강 잘 살피시고, 이런 통상적인 이야기 속에서 서로 속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무거운 주제로 해서 어떤어떤 성과를 가지고 이 성과 안 나오면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칠어졌던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이라도 당선자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국민들에게 웃는 모습, 안심할 수 있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여러 취재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리는 건 실무선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서 레드라인을 넘었다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안보 상황도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두 신구 권력 간의 만남을 좀 더 앞당기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복기왕]

아무래도 부담스럽겠죠. 지금 ICBM을 쐈고 이것에 대해서 종전과는 다르게 현 정부에서도 NSC 두 번 연이어서 개최를 하고 북한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했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걱정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급박한 시기에 당선자와의 회동조차도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 문 대통령께도 부담이지만 당선자에게도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해서 회동을 좀 더 앞당기는 효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성범]

지금 북한은 말이죠. 잘 관찰해보시면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일정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5개년 계획에 의거하여 자기 나름대로 국방력 강화 정책을 시간표대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쪽에서 대통령 선거도 있고 대통령의 교대기를 노린, 제가 보기에는 남한은 적어도 북한의 눈에는 그렇게 자기들이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는 미국 워싱턴DC의 바이든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볼 때는 완전히 미국, 러시아, 중국 수준의 무기 체계를 개발한 북한의 저 행태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보고 있는 마당에. 당연히 두 분이 만나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요.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전임 대통령 입장에서, 떠나시는 입장에서 적어도 잘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떠나갔다는 정치적 유산을 남겨야 되는 거고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도 5년 임기 시작도 아직 안 한 마당에 전임 대통령하고 각을 세워서 정치적으로 보면, 특히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그렇게 대치하는 게 좋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두 분 다, 두 진영 모두에게 정치적 부담이 되는 구조다라고 봐요.

[앵커]

일단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일련의 타임테이블을 놓고 보면 당선인과 현직 대통령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인수위가 꾸려진 다음에 주요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그러고 나서 새 정부가 내각을 꾸리려면 국무위원들 제청권을 가지고 있는 국무총리를 먼저 선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인사청문 대상이기 때문에 국무총리,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는 누가 될지에 대해서도 여러 하마평이 무성합니다. 들으신 게 있습니까?

[복기왕]

없습니다. 현재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유력하지 않느냐, 이런 말이 들리는데 여기에 대해 또 실세라고 이야기되는 권성동 의원이 욕심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견제구를 날리고 해서 국민의힘 내에서 어떻게 정리될지가 국민들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고 성급하게 예측을 하시는데 오히려 무리하게 발목을 잡다 보면 역풍을 만나서 국민들의 회초리를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선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격하게 자격 미달의 부분이 나온다든지 할 때는 사실 선거와는 다르게 국회는 해보셨겠지만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창기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마찰은 불가피해 보이고 그것은 매번 정권 출범기 때마다 반복돼왔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비서관님께서 당혹스럽게 왜 민주당한테 들은 게 없냐고 물어보시는 그런 표정이셨는데.

[신성범]

저도 이 내밀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윤석열 당선인 본인도 여러 사람의 평가와 이런 걸 들으면서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 나가는 단계일 겁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정치인으로 가야 됩니다.

아닙니다. 관료, 아주 경험 많은 업적이 증명된 관료로 가야 됩니다.

아닙니다. 기업인 출신으로 해야 됩니다.

경제인으로 해야 됩니다. 학자로 해야 됩니다.

이런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겠어요. 좁혀진 것은 결국은 안철수 현재 인수위원장. 오늘 일부 언론 보도 보니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런 분들 이름 나오더라고요.

또 심지어는 반기문 사무총장 얘기까지 나오던데 윤석열 당선인의 내심은 모르겠으나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쓰임새에 따라서 경제와 관료 쪽으로 좁혀지면 일부 언론에 보도되는 한덕수 씨 가능성도 높고 아니면 정치적으로 본다면 안철수 위원장의 저런 부분, 정치적 약속과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무시할 수 없다면 편하게 정해진 코스대로 안철수 위원장으로 갈 수 있다.

아마 윤석열 당선인도 굉장히 많은, 내부적으로 맞추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앵커]

일단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인사라는 게 방이 붙기 전까지는 모른다, 이런 말이 있는데 결국에는 최종 임명권자의 선택의 몫이고 그리고 또 새 정부가 제대로 출범해서 원활하게 움직이려면 국무총리가 일단 임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만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주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이런 갈등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입니다.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청와대에 절대 들어가는 일이 없다. 현재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근무한다라는 입장까지 밝힌 상황이고요.

안보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동식 지휘차량을 이용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밝혔는데 관련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김용현 / 청와대 이전 TF부팀장]

대통령께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발생할 때 이용할 수도 있고, 지방의 시찰을 갔을 때 갑자기 상황이 벌어지면 다시 올 수가 없잖아요. 사저에서 쉬다가 상황이 발생하면 국방부까지 오기 늦잖아요. 그럼 (이동식 지휘) 차량에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관할 수 있는….

[김종대 / 전 정의당 의원]

통의동 집무실에서 5분 거리에 가장 현대화되고 종합적인 위기관리 센터가 있는데 이걸 쓰지 않고 비좁은 버스 안에서 위기관리를 하겠다, 이건 사실은 상식에도 어긋나고 더 나아가서 크나큰 안보 공백을 초래하게 되는 아주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비서관님, 핵심은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이동식 지휘차량이라는 게 대통령이 지방에 간다든지 청와대에서 부재했을 경우에 말 그대로 비상시에 쓰는 용도로 만든 건데 이걸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상시적으로 쓴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지금 민주당 입장의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복기왕]

그렇습니다. 산불이나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량, 이동식 임시지휘소가 만들어지는데 그야말로 임시지휘를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사실 총괄본부에서 지휘를 또 하거든요.

이동식 본부 또한 총괄본부의 지휘를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이고.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긴급한 경우를 대비해서 유사시에 한두 번 쓰는 것이지, 이것을 일상적으로 이 시설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국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통의동에서 근무하신다고 하셨는데 여러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비좁은 데이기 때문에 비서진들은 또 어떻게 근무할지, 기본적으로 경호 인력들은 어디에 있을지, 현재 청와대 시설들을 전혀 안 쓴다고 하면 경호인력들을 어디에 둘지는 아직 대안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멀찌감치 두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김종대 의원 얘기한 것처럼 아주 가까이에 그런 현대화된 시설들이 있는데 왜 기존에 있는 청와대는 풀 한 포기 하나라도 안 건드리려고 하는가. 전선 하나도 안 건드리려고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은 하시되, 이것이 상식적으로, 일반 집 이사할 때도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준비를 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고 그러고 가시라는 주문인데 이것을 반대로 받아들이시니까 그런 답답함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성범]

사실은 지금 김용현이라는 저분이 합참 작전본부장, 예비역 장군 출신이잖아요. 저분의 생각인지 아니면 윤석열 당선인의 굳은 의지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어쨌든 복기왕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어색한 상황은 맞는 거죠. 임시로 또한 단기간에는 저렇게 쓰는 건 몰라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져서 차 안에 예를 들어서 위성전화도 돼 있고 도청방지 장치도 돼 있고 화상회의 시스템 돼 있을 텐데 위급한 상황에서 대면보고라든지 급속하게 긴박한 회의를 할 만한 용도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냐,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윤석열 당선인께서 청와대를 단절시키겠다, 적어도 청와대에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고 그에 젖어들면 다시 한 번 더 발을 빼고 나오기가 힘들다는 생각에서 단절을 강조하시고 의지를 100% 강조하는 것은 좋은데 저렇게 너무 경직되게 말씀하시는 것은 별로 저는 조금은 다시 생각할 점이 있다.

저는 참모들의 보고를 다시 받아보고 판단할 점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위기관리센터라는 것도 흔히 하는 말로 굉장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가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육군 군단급 벙커보다 못하다는 거거든요.

통신시설은 잘 돼 있고 방호시설은 잘 돼 있지만 시설은 그러지 못하다고 보는 거고, 그렇다면 합참을 간다든지 이런 플랜A, B, C 정도는 말해야 되지, 지휘버스, 미니버스 여기에만 의존하는 것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할 겁니다.

[앵커]

이동식 지휘차량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일단 이 논란의 핵심은 결국 용산 집무실 이전을 이렇게 급박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론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여론조사 결과마다 수치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습니다.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청와대를 유지하는 게 좋다. 용산으로 이전하는 게 좋다.

물론 여론조사 기관마다 차이가 있기는 한데 상당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급박하게 하는 것보다 속도 조절을 해서 옮기는 게 어떻겠냐, 이런 취지의 생각을 가지신 국민분들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복기왕]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는 거라고 봐요.

인수위 기간, 취임 전까지는 일을 준비하는 것이고, 본인의 당선자의 일을 시작하는 것은 5월 10일부터인데 집무실 이전도 그때부터 추진해서 안정적으로 이사를 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 여론조사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동식 버스도 일종의 벙커로 치면 하나의 벙커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청와대뿐만 아니라 안보 상황에 따라서 몇 군데 이렇게 VIP 벙커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약식 시설들 또한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유사시가 아닌 평시인데 이런 유사시의 시설들을 이용을 해서 평시 관리를 한다라는 것은 자칫 군 전체 내의 기본적인 관리 시스템을 흔드는 이런 부작용이 있을까 봐서 만에 하나라도 그런 부작용이 생길 경우에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들을 함께 하는 것이고 그런 종합적인 생각들이 저 여론조사에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당선자께서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에 절대 안 들어갑니다라고 현재는 사실 고집부리는 모습처럼 보이고 있어서 청와대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는 약속이었지 이것을 용산 또는 군부대로 간다라는 약속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화문 시대 열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못 했습니다. 3년간 검토를 거쳐서 사실 국민 여러분께 사죄를 드렸던 건데 이 부분도 광화문 시대가 어렵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사실 국민들에게 송구합니다, 검토가 부족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근대성의 잔재가 남아 있는 청와대는 근무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 만들겠습니다. 시간을 1년만 주십시오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박수를 쳐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너무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시는 것 같으니까 이게 소통이 아니라 불통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함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제가 중간에 또 당선인 측 입장을 설명을 해 드리고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속도조절론이라든지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일단 청와대에 들어가면 급박한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집무실 이전 문제가 또 미뤄질 수밖에 없고 그런 연유로 인해서 이전 정부들도 많이 추진을 했지만 달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일단 취임하기 전에 일부 이런 비판적인 여론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되 안보라든지 다른 공백은 없도록 하겠다라는 게 당선인 측의 입장이라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범]

그러니까 앵커께서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 이래 모든 대통령께서 전부 다 한 번은 청와대에서 나와서 다른 데서 근무해보겠다는 욕심을 내셨는데 안 됐던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누구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부분 하나, 또 하나는 당시에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다면, 적어도 여야 간에. 예를 들어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신축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한시법으로 처리했으면 됐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오로지 윤석열 당선인의 결단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것이 허허벌판에 새로 집무실 짓지 않는 이상 기존의 정부의 건물에 들어가게 되면 연쇄 이동은 불가피했고 비용 발생은 피할 수 없는 구석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지금은 반대가 좀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실제 현재 청와대가 개방되고 용산 시대가 열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늦었지만 박수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앵커]

집무실 이전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 여론조사 결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수행 전망 여론조사 그래프 준비되는 대로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갤럽이 조사한 결과인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직무 수행 잘할 것이다.

55%로 과반을 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 다음 그래프를 띄워주세요.

보시는 것처럼 다른 역대 대통령 당선인의 비슷한 시기의 직무수행 지지율만 놓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주목한 부분은 18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때 직무수행 지지율과 비교를 하고 싶어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윤석열 당선인 간에 초박빙 승부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18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인이 했던 시절에도 문재인 당시 후보와 함께 어떻게 보면 양 진영 간에 결집이 이루어진 박빙 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박근혜 당선인의 그때 기준과 지금을 놓고 봤을 때 윤석열 당선인이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복기왕]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불과 41% 정도 득표밖에 못했는데도 거의 80%에 육박하는 기대치와 초창기 국정 지지율을 그렇게 보였고,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경쟁에서 박근혜 시대를 열었을 때도 국민들은 박빙의 승부를 벌였어도 당선자에게 거는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대치를 보여주시는 건데 이번에는 선거가 안 끝난 것 같은 분위기예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당선자 측의 메시지나 국민의힘 측, 여당이 될 국민의힘 측 메시지는 끝나고 나서 승자로서의 포용하는 모습 안 보였습니다.

국민통합이 첫 번째 과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국민통합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들이 아직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국회의장 방문을 할 때 여야 국회 다 있으니까 한 번씩 방문하시면 그 자체로 박수를 칠 건데 그런 메시지도 없었고 그리고 민주당을 향한 협치에 대한 협조 요청이나 이런 말씀도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죠.

선거는 끝났는데 왜 그러나? 그리고 지방선거 이야기를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많이 꺼내시거든요.

그래서 선거와 당선자의 취임은 구분을 해서, 당선자는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겠다고 하고 통합의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선거는 사실 4월 중순부터 본격화될 것인데 그쯤 때부터 지방선거의 메시지들을 내면 좋을 텐데 지금 이런 것들이 다 혼재돼 있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대통령 시대가 열리는 건지, 선거가 안 끝난 건지 이런 혼란함을 주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메시지에서 조금 승자의 넉넉함, 국민통합의 메시지, 이해하고 품어주는 메시지, 이런 것들이 당선자에게서 나와야 우리 국민들께서 기대치를 높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의원님, 그런데 역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가 아직 안 끝났고 그 여진이 남아 있다라는 분석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또 당선인 측 입장에서는 조만간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고 또 워낙 치열하게 맞붙었기 때문에 그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지지율이 더 나온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신성범]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는 데 대한, 다시 말해서 현 여권,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의 방어전선이 강하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른바 여권의 힘이라는 게 아예 안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 당선되고 나서 문재인, 이재명을 꼭 찍겠습니다라는 말에서 나타나듯이 뭐라고 그럴까. 아직도 탄탄하게 진영을 갖추고 있는 거다.

그게 가장 큰 요소다. 물론 그렇게 하면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왜 포용을 못하냐 하지만 아직은 그럴 타이밍은 안 왔다.

또 하나는 특이하게 5월 10일날 취임식하고 나서 3주 후에, 21일 후에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다는 부분이 지금의 민주당으로 하여금 더 많은 희망을 갖고 한 번 더, 2차전을, 연장전을 준비한다는 느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이 대목이 저는 오히려 정치 현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이 지점에서는 좀 더 살얼음을 걷는 듯한 조심스러운 태도로 5월 10일 이후에 국정을 정말 협치와 말한 대로 협치와 국민통합을 위해서 노력하는 진정성을 보여주면서 이 수치를 좀 더 높여가는 이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앵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이 주제도 다뤄볼게요.

법무부의 업무 보고를 인수위가 유예하는, 당일날 이렇게 연기를 해버리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 당선인 측의 공약을 법무부에서 제대로 이행하려는 의지가 안 보인다, 이게 반영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복기왕]

일종의 부처 군기잡기를 세게 한 것으로 보는데요.

박범계 장관이 먼저 저 말씀을 나서서 한 것이 아니고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장관으로서 그런 입장도 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이상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마치 법무부 전체가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무례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반대의 의견은 그러면 표현조차도 못하는 건가, 정부 부처 내에서.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일의 장막 속에서 대통령의 독선, 청와대는 아니지만 대통령 비서실의 독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우려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다양한 생각들을 들어들어가면서 본인의 정책, 새로운 정책들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우선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업무보고도 따로따로 받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초유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법무부에서는 썩 달가운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기자의 질문에 말한 법무부 장관의 말까지도 무례하다라고 말을 하니 사실 부처에서는 이제 말 한마디도 허투루 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신성범]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언행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말하는 검찰개혁의 철저한 완수, 이 흐름이 왜 의미가 있냐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의원들이나 문재인 대통령 전부 다 검찰에 대한 공포심을 다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지금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는데 일반 국민들이나 객관적인 제3자가 보기에는 친정부 성향 검찰 지휘부가 사건을 덮었거나 수사를 조금은 브레이크를 건 경우가 많다고 본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검찰이 한 번 더 수사를 하거나 할 거다라는 대목이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굉장하게 공포심을 갖고 대응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검찰 부분은 국민들을 심판자로 맡겨놓는 게 좋다라고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는 결국 법 개정 사항인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민주당이 절대 과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는 훈령이라도 개정을 해서 수사지휘권 실행 요건을 엄격하게라도 하겠다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정국 현안에 대해서 복기왕 전 청와대 비서관,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조남인 (minna88@ytn.co.kr)